내년 경제정책계획을 잡으면서 정부가 성장률 전망은 낮춰잡으면서도 물가전망은 높게 잡았다. 경기가 회복되기는 하지만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다는 뜻이다.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2일 내년 경제정책방향 사전 배경브리핑에서 "내년 경기에 불확실성이 커지 점을 고려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0%에서 3.8%로 0.2%p 낮춰잡았"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값 등 공급측면의 인상요인을 반영해 다른 기관 전망치 보다 높은 연간 2.0%로 예상됐다.

이는 1%대로 예상한 다른 연구기관보다 높다. 연구기관들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요인 0.6%포인트를 빼면 사실상 0%대 물가늘 전망하고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소위 '땅콩회항'이 대한항공 추진하는 경복궁 옆 특급호텔 프로젝트 무산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군인·사학연금 개혁안은 내년까지 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찬우 국장 일문일답 주요 내용.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이유는
=전기대비 성장률인 올해 1~3분기에 0.0% 0.5% 0.9% 증가를 기록했다. 이후 10월과 11월 지표를 보면 민간부분 회복세가 생각보다 미약하다. 이에 따라 당초 7월 발표치 3.7% 달성은 어렵다고 보고 3.4%  성장을 전망했다. 내년에도 정부가 확장적 거시정책을 펴지만 소비나 투자는 결국 민간부분 회복이 따라와야 한다. 민간 부문 소비심리 위축 등 내년 경기에 불확실성 우려가 민간에 확산된 것으로 같아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월보다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내년 우리경제 성장의 주요동력은 무엇인가
=내년에는 수출보다 내수부문에서 경제성장에 더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투자가 이뤄지면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 임금도 협약임금 상승률을 보면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 복지지출에서 중복급여와 기초연금 등이 올해보다 증액돼 소비에 기여할 것이다. 투자는 공공부문에 민자유치를 늘리는 부분도 있으니 대규모 프로젝트가 살아날수 있을 것이다.  민간 임대업을 활성화하면 건설투자도 늘 것이다. 내수가 올해보다 회복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수출도 세계경제가 적어도 올해보다는 개선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교역량이 늘면 올해보다 수출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책비중은 수출보다는 내수에 방점이 찍혀있다.

▲내년 경제전망이 예산안을 제출할때보다 하향했는데 세수전망도 바뀌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내렸다. 전체 세수에 바로 1대 1 매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세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소비와 투자다. 환율 등 각 분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정도(0.2%p)로는 예산안의 세수 전망과 크게 괴리가 없다.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2%로 봤는데 높은 것 아닌가.
=물가가 내년 좀더 큰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해 예상치가 다른 기관에 비해 높게 잡혔다. 유가하락도 충분히 감안했다. 소비회복 속도를 보면 이 정도(2.0%)는 될거 같다. 농산물은 내년에 상승요인이 있다. 올해 가격이 낮아 재배면적이 줄어 공급이 축소되면서 상승 압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

▲올해 예상되는 세수 결손금이 10조원이다. 내년도 세수펑크가 전망되는데 재정적자 감수 기준이 있나
=그런 기준은 없다. 재정적자 요인의 분자를 줄이기 보다는 분모를 늘려서 줄여야 한다. 그렇다고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민자유치제도를 개선해 재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분자인 지출의 효율성이 늘고 분모인 성장 커지면 재정적자는 낮아진다.

▲배당 확대 기준은
=일단 과소배당 기준은 (기재부 판단에는) 동종업계 배당 평균보다 낮을 경우다. 주주 관여 부분은 국민연금이 먼저 배당이 낮다고 주장하는게 아니라 제3자가 주장할 때 같이 동참하는 것을 주주관여라고 한다. 배당이 낮은 것에 대한 불만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부가 검토하고 곧 발표할 것이다.

▲군인·사학연금 개혁 시기와 방법은
=공적연금 개혁은 경제혁신 3개년에서도 빨리 추진한다고 했다. 먼저 공무원연금개혁 추진했고 군인·사학연금도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개혁안 마련할 것으로 본다. 구체적 시기와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내년까지 구체적 방법을 마련해서 발표한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선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복지부가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어려워 전문성 위주로 검토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보험·증권사 자금이체 편의를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것인가
=증권사의 경우 현재 개인고객 자금이체를 허용하지만 법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법인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만든다는 의미다. 보험도 직접적으로 보험금 수령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 연금보험 등의 자금이체가 가능하도록 만들 방침이다. 

▲가을학기제 다시 꺼내든 이유는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공론화 거친 뒤 한다는 거다. 가을학기제가 시행되면 기본적으로 조기입학을 6개월 정도 할 수 있다. 이러면 조기 입직이 가능하다. 이런 과정에서 여름방학이 늘어난다. 그러면 인턴, 현장학습 등이 많아진다. 조기취업이 가능한 상황이 된다. 대학이 학력인구 감소로 정원보다 학생이 적다. 외국학생 유치 필요하다. 그러려면 학기가 외국과 같아야 한다. 봄 학기제는 OECD 국가 중에 호주, 일본, 한국 밖에 없다.

▲교육교부금 산정기준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교부금을 나눠줄때 기준이 학생, 교사, 학교면적이다. 그런데 인구가 감소하니까 학생수가 적은 지자체에 교부금이 많이 나가게 된다.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긴다. 가급적 그 3개 중 하나가 아니라 학생 수 비중의 가점요인을 높여서 학생이 많은 지자체에 교부금이 많이 나가게 만들겠다는 의미다.

▲대한항공 사태 때문에 칼호텔 시내 허가 등 관광진흥법 영향을 받나
=관광 호텔 확대는 대한항공 한쪽 지역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전체를 보고 한 것이다. 그것(땅콩회항)과 관광호텔 확대 부분은 별개 이슈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내수 중에 소비와 투자가 있지만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서비스업이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 관광이 중요하다. 관광호텔은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공공기관 통폐합이 실현가능하다고 보나.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는 자회사 부분의 중복된 기능들을 재편하는 것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공기업 자체적으로 경영성과를 평가해 CEO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재편특별법은 결국 기업들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의미 아닌가. 최근 이뤄진 삼성과 한화 빅딜에 적용가능성은.
=절차적 특례부분들을 많이 담을 것이다. 세제 등은 별도로 입법안에 담기 어렵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합의로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담을 것이다. 일본 사례 참고하고 있다. 삼성과 한화는 특정부문에 적용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모든 기업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경우도 특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하는 것이다. 적용여부는 아직 모른다.

▲사업재편특별법에 소요되는 예산과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내년 예산안에 추가로 반영되는 것은 없다. 내후년 예산에 반영할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 내년도 예산에 새로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다. 현재로서는 특별히 추가적인 예산이라고 언급할 게 없다.

▲종합적인 내용을 요약해달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공공부분에서 민간 참여를 확대하겠다. 금융은 경쟁촉진 등이 핵심이다. 대학의 경우 가급적이면 산업계 수요에 맞는 정원 조정 등 청년들이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거시정책 쪽에서는 배당 부분에 방점을 뒀다. 투자 쪽은 주력산업에 대한 신성장동력 지원하는 정책과 대규모 투자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아울러 FTA 체결 이후에 여러 어려움 겪을 농업 5차 산업화도 중요하다. 서비스업와 임대시장 활성화가 역시 중요한 부문이다. 가계부채 관리 등 리스크 관리도 새로운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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