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가 내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News1 유승관 기자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을 공공과 금융, 교육, 노동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재정지출과 금리인하로 생길 경제활력이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성장눈높이는 불확실한 대외여건을 반영해 당초 4.0% 목표는에서 3.8%로 낮춰 잡았다.관심을 모은 노동개혁은 노사정 합의 불발로 이번에 담기지 못했지만 작심하고 추진할 태세는 엿보인다. 공공부문에서는 공무원 연금에 이어 군인·사학연금도 손을 보겠다고 밝혔다. 관련방안이 제시되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잡혔다.

교육도 체질 개선의 주메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우는 방식으로 교육의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것이 큰 방향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을 모토로 삼았다. 

내년 1분기 40개 과제를 추진하고 2분기 28개, 3분기 11개, 4분기 29개 등 총 108개 주요과제가 담겼다. 고령화와 주력 제조업 성장동력 부재 등 잠재성장률이 추락 상황을 반전하려는 경제체질 개선 노력에 방점이 찍혔다.공공, 노동 구조개혁 등 '기초가 튼튼한 경제', 금융 보신주의 타파 등 '역동적인 혁신 경제', 임대시장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내수·수출 균형 경제'가 경제정책의 3대 축을 이룬다.

공공부문은 '효율성' 이 개혁의 키워드가 됐다. 금융은 보신주의 타파를 통해 창조경제 분야로 돈이 흐르도록 하는 '역동성'이, 노동 부문은 정규직 과보호를 줄이고 비정규직의 보호를 높이는 '유연안정성'이, 노동은 교육개혁을 통해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를 충당해줄 수 있는 '수급 일치' 가 핵심단어로 정해졌다.  

분야별로 우선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재정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여당과 함께 추진한 정부는 내년 여세를 몰아 군인·사학연금 개혁안을 내년에 진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지원 방식도 재점검한다. 공공기관의 중복기능도 재조정한다. 

금융의 경우 각종 규제를 완화해 업권간 칸막이를 해소한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검토하는 등 '핀테크(FinTech)' 활성화에 역점을 뒀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그간 금융사기에 악용될 우려로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이슈다. 또 금융정책의 근간인 금산분리와 실명제법을 허물어야하는 부담이 있다. 예민한 이슈여서 최종 도입여부가 불확실한 면이 많지만 금기시돼 왔던 문제를 건드렸다는 점에서 당국의 개혁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산업자본의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는 금산분리를 유지할 경우 사실상 은행그룹과 몇안되는 금융전업그룹만 가능해 도입의 의미가 떨어진다. 그리고 은행창구에서 대면으로 실명확인을 하게하는 의무도 완화하지 않으면 도입자체가 불가능이다.

주택연금과 치매보험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가 보험료로 자동이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에서는 가을학기제를 도입하거나 봄방학을 줄이는 방식으로 조기에 입학해 사회에 조기에 진출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기업과 연계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정원제한도 입학정원의 10%에서 20%로 늘린다.

구체적인 노동개혁 방안은 합의부재로 담기지 못했다. 그러나 개혁 태세는 변함없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는 '정규직 과보호론'을 언급하며 내년 경제정책에서 노동 구조개혁을 핵심으로 꼽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9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노동 구조개혁 과제는 발표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연내 노사정위에서 노사정위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종합대책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 종합대책에 고용유연성을 높이고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라 노사정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경제를 운용하면서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자본유출입 대응 등 이른바 '경제위험 3종세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가계부채는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을 도울 방침이다. 기업 구조조정은 한계기업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건설업, 해운업, 조선업 등 경기 민감 산업의 과잉 공급을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국제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자본 유출에 대비해 은행들이 적정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외환 정보 분석기능을 강화한 '신(新)외환전산망'도 구축하기로 했다.

거시경제정책과 관련 정부는 중앙과 지방재정을 상반기 중 58% 수준 추진하는 등 확장적 운용을 지속하기로 했다.

연기금을 통한 배당확대와 자사주매입을 지원하고 연금을 통한 노후생활 지원과 활용도를 높이는 등 소비여건 개선에도 힘을 주기로 했다. 규제 총량제와 규제기요틴으로 손톱 및 가시를 제거하겠다고 했다.

임대주택 리츠의 법인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민간주도 주택임대산업을 유망산업을 육성해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내년 3.8%의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재부는 이날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국민께 드리는 당부 말씀'을 통해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분야 등 핵심부문 구조개혁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국민 모두가 위축된 심리를 벗고 적극적인 자세로 활기차게 경제활동을 영위해 달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정부가 나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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