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관련 담화문을 발표고 있다. 2014.12.19/뉴스1 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19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통합진보당이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체제를 전복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하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규정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핵심가치로 하는 법치국가"라며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국민 모두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숭고한 가치이며 자유와 번영을 가져온 토대"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거나 이에 도전하는 어떠한 시도나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토대로 통합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대한민국 번영을 위해 나아가는 길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헌재 판결 과정에서 통진당 해산에 대해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론의 장에 맡겨야 한다"는 등의 반대의견이 개진된 것과 관련 정부는 '정당해산 청구'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담화문 발표에 동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헌법은 헌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기본적으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허용했다"며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런 정당들 중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이나 또는 행동,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에 대해서는 해산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통진당에 대한 대체정당 설립 가능성과 관련해선 "재산환수와 대체정당 설립의 예방 등 필요한 후속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황 장관은 말했다.

그는 "정당법에 대체정당을 설립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어떤 형태의 대체정당 (창당) 시도가 있는지에 따라서 (법적) 대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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