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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기업 배당성향 2020년까지 40%로 두배 확대"

"공기업 배당 확대, 민간기업 배당 유도…선순환 구축"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14-12-19 15:00 송고

현행 21% 수준의 공기업 배당성향을 2020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경기 둔화 등으로 세수 부족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공기업의 배당 수준이 현저하게 낮아 정부의 출자수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열린 '제12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공기업의 배당성향은 21.5%다. 이는 2013년 기준 핀란드 63.3%, 뉴질랜드 62.7%, 영국 50.1%, 스웨덴 48.0%, 프랑스 45.5% 등 주요국 공기업에 비해 절반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공기업의 배당성향을 2020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상향시킬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다른 국가에 비해 배당성향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점 뿐 아니라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에서 나왔다. 올해 역시 세수부족이 1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세수부족 현상이 3년째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저조한 출자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려 세수 부족 현상을 해소하려는 복안이다. 

정부의 출자수익률(정부출자수입/출자금)은 2009년 0.60%, 2010년 0.34%, 2011년 0.72%, 2012년 0.99%, 2013년 0.80%, 2014년 0.53% 등 매년 1% 미만의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배당산정기준시 개별 출자기관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기재부는 "지표중복을 해소하고 총자산수익률, 부채비율 등 지표의 가중치를 조정해 배당성향 결정요인의 변별력을 강화하겠다"며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세부방침을 내년 3월까지 확정하고 4월 정부배당금을 수납하고 5워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배당정책 개선으로 합리적 기준 제시와 정부배당수입 확대가 기대된다"며 "아울러 민간기업의 적정한 배당을 유도해 배당성향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yagooj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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