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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민자건설 범안로 특혜 의혹…무료화해야"

(대구ㆍ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 2014-12-19 09:30 송고
´돈 먹는 하마´로 불리는 대구 범안로. 민간자본으로 건설돼 유료로 이용하고 있는 이 도로를 무료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도에서 남북 방향으로 그어진 주황색 선이 범안로 구간이다./사진제공=대구시의회© News1
하루평균 3만명의 시민이 돈을 내고 이용하고 있는 대구 범안로의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회가 무료화 추진 등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의회 김창은 의원은 19일 열린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범안로의 공사비가 터무니없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한 특혜가 아니냐"고 따졌다.
대구 외곽순환간선도로인 범안로는 수성구 범물지구와 동구 안심지구를 연결하는 길이 7.25km의 6차로로 민간자본 1683억원과 대구시 예산 571억원 등 2254억원을 들여 2002년 8월 개통됐다.

대구시는 계약에 따라 지금까지 민간사업자에게 손실보전금 1458억원을 지원해 줬고, 2026년까지 2000억원을 더 지급해 줘야 할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신천좌안도로의 경우 전체 구간이 교량인데도 km당 공사비가 207억원, 지형이 험난해 터널과 대형 교량이 전체 구간의 절반이 넘는 청원~상주 고속도로 공사비는 km당 162억원인데 범안로의 건설단가는 km당 232억원에 달한다"며 "당시 열악한 시재정 때문에 민자유치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감사원으로부터 "2002~2009년 범안로의 예측통행량 보다 크게 미달됐는데도 유지보수비와 법인세를 예측통행량 수준으로 지급했다"며 "민간사업자에게 과다 보전한 지원금을 부당이익으로 회수하고 재협상을 통해 통행료 인하나 최소운영수입보장 보장금 등을 조정하라"는 시정요구를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해마다 100억원에 달하는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대구시가 민간사업자에게 2000억원을 더 지급해야 할 처지"라며 "민간사업자와 재협상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범안로의 사업권을 조기에 회수해 혈세 누수를 막고 시장이 공약한대로 무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ea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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