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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건사고 많은 국적항공사 신규취항 제한 검토

내년도 업무계획 포함…소비자 중심으로 전환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2014-12-18 18:22 송고 | 2014-12-23 17:08 최종수정
국토교통부는 3D프린팅 항공정책과 연계해 국민의 관점에서 항공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 류수정 디자이너
국토교통부는 3D프린팅 항공정책과 연계해 국민의 관점에서 항공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 류수정 디자이너


내년 항공정책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항공정책이 국적항공사 육성 및 보호에 집중했다면 내년부터는 '땅콩 회항'과 맞물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적항공사의 사건사고가 많은 점을 감안해 신규취항에 제한을 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항공 분야 고객정책 제안에 이어 항공사 위주의 정책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 일부 내용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시켜 구체적인 실행 방법 등에 대해 논의중이다.

기존 항공정책은 전반적으로 국토부가 운항권을 확보해 항공사에 나눠주는 식으로 전개됐다.

하지만 운항권 획득을 위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등의 국적항공사를 비롯해 저가 항공사(LCC)마저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작 해외 항공사와 비교해 서비스 경쟁력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막상 국토부가 외국과 협상을 통해 운항권을 획득해 오면 행정소송 등을 통해 '배분에 문제가 있다'·'운항 횟수를 늘려달라' 식의 막무가내 태도도 있어왔다. 

무엇보다 최근 아시아나 과징금 부과와 대한항공 땅콩 회항 등 국적항공사 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사고를 일으키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이를 제지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도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항공사 위주의 정책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이용객 측면에서 싸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는 취지"라며 "경쟁력 강화 차원의 일환으로 신규취항에 제한을 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도입한 '3D 프린팅 항공정책'도 고객이 직접 정책을 제안·생산·발표하는 것으로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이 관계자는 "항공정책에 대한 프레임을 바꿔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면서 "앞서 발표한 3D 프린팅 항공정책과 연계해 국민의 관점에서 항공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워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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