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 News1

'비선 실세' 의혹 보고서 파문이 청와대 및 내각의 인적쇄신 국면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야당은 김기춘 비서실장 뿐 아니라 이재만 총무·정호성 제1부속·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의 교체를 주장하고 나섰고, 여당에서도 청와대 인적개편이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온다.현재 정치권으로부터 청와대 문서유출과 이후 대처에 대한 '김 실장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보고서 파문 과정에서 노출된 청와대의 위기대응 능력 부재, 소신 부족, 비밀주의, 문고리 비선 등을 혁파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청와대 비서실 운영 시스템에 대한 '대수술' 요구라 할 수 있다. 

이에 청와대는 18일 민경욱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쇄신요구에 대해 귀를 닫는다는 것은 아니다"며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여러 쇄신안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제시하는 방안들, 고귀한 의견들에 대해 눈여겨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민 대변인의 발언은 인적쇄신과 관련해 여론을 살피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로, 신년을 전후해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쇄신을 단행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청와대 인적쇄신 어떻게…김기춘 실장과 '문고리 3인'의 거취는?

향후 쇄신이 이뤄진다면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거취다.

김 실장은 지난 4월 세월호 사건 당시 박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이 있는 비서실장으로서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지만, 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 속에 흔들리지 않는 입지를 유지했다.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의 초기 대응실패 뿐 아니라,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청와대 책임론이 비등했었다.

특히 이번 문건 파문의 경우 문건유출 사실을 파악한 후 모두 3~4차례의 수습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비서실은 이를 '찌라시 풍문' 정도로 안이하게 판단했거나, 내부 분란을 우려해 이를 덮기에 급급한 나머지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실장이 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지만, 비서실 책임자로서 문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여론이 상당하다.

김 실장 교체론의 또 다른 근거는 김 실장 중심의 보고체계가 박 대통령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문건유출 사실이 박 대통령에게 까지 보고되지 않고 김 실장 선에서 마무리된 점이 이에 대한 방증이란 주장이다.

그동안 청와대가 김 실장 1인의 판단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만 움직였지, 박 대통령에게 청와대 내 정보와 의견이 폭넓게 전달되는 것 같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이에 따라, 청와대 비서실에 모인 각 기관의 전문가들 각자가 소신있는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보다 '집단의견'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김 실장은 지난해 8월 허태열 실장 후임으로 임명된 이후, 청와대 내 크고 작은 일을 직접 챙기며 뛰어난 정치 감각과 문제 해결능력, 부서간 조율능력, 곧은 성품으로 청와대 직원들 사이에선 두터운 신뢰를 받아왔다.

하지만 그만큼 비서실 행정 전반을 실장 1인에 의존하는 상황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해왔다. 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내용이 김 실장의 견해에 따라 '정제·선별'되고, 또 박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보고 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1998년 박 대통령의 정계입문 때부터 보좌해온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소위 '문고리 3인'도 박 대통령의 '소통'을 가로막은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3인은 지난 16년간 지근거리에서 박 대통령을 인사, 외교·안보, 경제, 정책 등 국정 전반에 관해 보좌하면서 박 대통령으로부터 능력과 신뢰성을 검증받은 인물들로 청와대 안팎에서는 '비서실내 또 하나의 비서실'로 통한다.

'문고리 3인'은 박 대통령이 국정전반을 꼼꼼히 챙기고, '만기친람(萬機親覽)'과 같은 지시를 내릴 때는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박 대통령이 대면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김기춘 실장의 거취에 대해선 일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문고리 3인'의 경우 3명 모두는 어렵지만 1~2명의 교체는 있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靑 시스템 개편도 중요…부속실 통합론 제기, 정무기능 강화도

청와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박 대통령이 소통을 강화하고 '문고리 3인'이 갖는 역할을 제한하기 위해선 현행 2개 부속실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제2부속실의 경우, 원래는 영부인을 담당하는 곳으로 안 비서관이 오면서 '소외계층 민원창구' 역할을 내세워 존속시켰던 조직이다. 실제 역할은 제1부속실과 함께 박 대통령의 일정과 독대·면담 시간을 담당하며, 대통령 신변과 관련된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2부속실은 여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시계형 캠코더'의 구매 승인을 결정한 곳이 바로 제2부속실이다. 또한, '전지현의 헬스트레이너'로 알려진 윤전추씨가 제2부속실에 행정관으로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화제가 됐었다.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경찰 인사는 제2부속실에서 다 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민정수석실 소속 경찰관 10여 명을 한꺼번에 내보내라는 지시가 떨어졌는데, (이 지시가) 결국 제2부속실 아니겠는가"라면서 제2부속실이 민정수석실 인사에도 개입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부속실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막고, 박 대통령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부속실의 기능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나아가 대통령과의 면담·보고 등을 부속실이 임의로 차단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민심을 잘 파악해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청와대 내 정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朴대통령, 집권 3년차 국정동력 강화 위해 연초 개각 전망 많아

집권3년차로 접어드는 내년을 앞두고 국정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각을 단행할 전망이다.

특히 2015년은 올 초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반영된 예산이 처음으로 집행되는 해로, '경제대도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공무원연금개혁, 경제살리기 등 현안이 산적해있다.

시기는 부처별 신년업무보고가 시작되는 내년 1월12일 이전이 될 전망이지만, 이르면 올 연말에 이뤄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홍원 국무총리 교체설이 나오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해 3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총리로 발탁돼 2년간 총리직을 수행했고, 세월호 사건 등을 겪으며 피로도가 누적돼 교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4월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이후 안대희·문창극 총리 후보의 잇따른 낙마로 임기가 연장된 점도 교체가 예상되는 이유다.

정 총리가 교체될 경우 대폭적인 개각이 불가피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부담 등을 고려해 이미 사의를 수차례 표명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당시 임명된 1기 내각 장관들을 대상으로 한 중폭 개각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윤병세 외교, 류길재 통일, 황교안 법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 윤상직 산업통상자원, 윤성규 환경,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이 교체 후보군으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총리 후보로 거론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 하마평에는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 오르내리고 있다.

  


birako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