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시청 신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시가 구룡마을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강남구의 수용방식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강남구가 시 전·현직 공무원, SH공사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황인데다 환지방식을 주장한 시 공무원을 사업에서 배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양측 감정의 골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신연희 강남 구청장은 18일 시가 수용방식을 받아들여 구룡마을 도시개발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조사를 통해 명백히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구룡마을 사업 재추진과 함께 개발이익은 거주민 임대주택 건립, 공공시설 설치 등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방안에 투입한다는 내용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초기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강남구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면 수익성이 높아져 비용 상승 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강남구가 구룡마을 개발을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시 공무원을 사업에서 배제해야한다고 요구한 점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는 남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강남구는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된 시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취하 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앞선 7월 강남구는 감사원의 구룡마을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될 수 없는 땅이 개발구역에 포함된 점, 군부대와 협의 없이 군사시설이 있는 땅을 개발구역에 편입한 점을 들어 시 공무원 및 SH공사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신 구청장은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며 "환지방식을 추진한 시 공무원이 수용방식의 구룡마을 개발에 참여하게 되면 업무를 함께 진행하는 일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에 고발 조치한 공무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사업지연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지겠다"며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는 검찰이 고발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경우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용방식에 따른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모두 법적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액에 만족하지 못하는 토지주가 나올 경우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이건기 시 행정2부시장은 "구역지정 전에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겠지만 토지주 일부가 수용방식을 거부한다고 해서 개발계획이 바뀌진 않는다"며 "보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절차 등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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