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2013.01.12/뉴스1 © News1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5일(현지시간) 콘돔 착용 의무화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항소를 제기한 포르노 배우들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이는 로스앤젤레스카운티의 조례의 적법성을 재확인한 판결로 LA카운티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조례를 통해 포르노 배우의 콘돔 착용을 의무화해왔다.

포르노 배우들의 연이은 에이즈 확정 판결을 계기로 제정된 이 조례는 콘돔 착용을 의무화했을 뿐 아니라 포르노 영화 제작사에 공공위생허가증 발급과 사업허가비 납부를 강제했다.

이에 포르노 영화 제작자들은 "에이즈와 관련된 질병은 정기검진을 통해 이미 회사차원에서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며 "(이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할 뿐 아니라 포르노 산업을 죽이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콘돔 의무 사용은 포르노 영화 제작자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제작자 측에 따르면 미국 내 유통되는 포르노의 80% 이상을 제작하는 LA에서는 인구 1만 명이 포르노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포르노 사업으로 벌어들인 10억 달러(약 1조952억원)가 매년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데 쓰인다.

그러나 콘돔 의무화후 포르노 업자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는 사례가 빈발하며 LA 카운티 영화 제작 인가기관인 'LA 필름'이 지난해 내준 포르노 촬영 인가는 2012년보다 무려 92% 줄어든 40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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