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와 경제, 사회부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을 방문해 정의화 국회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정의화 국회의장,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2014.12.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임시국회 개회일인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방문해 중점법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정 총리 등은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부동산3법(주택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을 중점법안으로 꼽았다.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면담에서 정 총리는 정 의장에게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법정시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일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정 총리는 이어 "경제활성화법, 공무원연금법, 김영란법 등 7개 정도의 중점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주시길 바라서 부총리 두 분과 특별히 방문했다"며 "의장께서 각별히 관심가져주길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많고, 우리 경제가 살아나다가 주춤거리고 있다"며 "우리 경제를 위한 부동산3법을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있다. 부동산3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산가치가 폭락하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는데 심리가 꺼지면 다시 일으키기 힘들다"며 "부동산관련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이 꼭 통과돼야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다들 국회만 쳐다보고 있다. 의장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꼭 좀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황 부총리는 "예산과 맞물리는 법안들까지 의장께서 잘 매듭지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같은 정부 측 요청에 정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장과 전문위원들을 불러 논의를 하고 뜻을 잘 전달하겠다"며 "부동산3법의 경우에는 여야 의견이 근접해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정 의장은 "해가 가기 전에 중요한 법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이라며 "대략 서로 합의점을 찾은 법안들은 해가 가기 전에 마무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 의장은 정부 측의 '소통부족'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했다.
정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최근 해외순방과 관련, "정상외교를 하고 난 뒤에 최소한 3부요인이나 5부요인을 청와대에 초청해 그간 있었던 일을 (설명)해주셔야한다"며 "국회의장이 언론 보도만 갖고 (대통령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대통령과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적극 국회와 소통을 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는 게 국회가 할 일"이라며 "수차례 정무수석을 통해 의견을 전달했는데 너무 그런 게 없다. 대통령께 이런 말씀을 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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