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회가 28일(현지시간)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고 세출과 세입 규모를 똑같이 맞춘 내년도 균형예산을 승인했다. 1969년 균형예산 후 수십년간 적자예산으로 국가채무를 늘려오던 독일에서 이날 연방하원은 압도적인 수로 46년만에 경기부양보다는 미래 세대에 채무를 물려주지 않는 예산을 택했다.

이날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라디오 인터뷰와 의회 토론 동안에 균형예산의 선택이 독일이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것이라 주장했다.

독일은 1920년대 초고물가를 겪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재정 확대보다는 긴축을 중시해왔다. 또한 유럽 국가들의 방만한 재정 운용이 유로존 재정위기를 불러왔다고도 보고 있다. 

독일 역시도 다른 유럽국가들보다는 양호하지만 유럽연합(EU)의 지침인 누적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지 않도록 한 한도를 초과한 상태다. 이에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총선에서 균형예산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디플레이션 위험이 커져가는 유로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주변국들의 재정팽창 압박 때문에 이는 쉽지않은 결정이었다.  

게다가 야당과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2015년 균형예산이 경제적으로 무의미하며 성장과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만을 가진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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