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누리과정' 포함 교육부 예산 교문위 예산소위 통과

여야 이견으로 누리과정 보류한 채 예결위로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박정양 기자 | 2014-11-28 22:06 송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 김태년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심사가 보류된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고 있다.2014.11.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 김태년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심사가 보류된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고 있다.2014.11.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소위는 28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등 교육부 예산을 통과시켰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누리과정 예산을 타결하면서 곧바로 가동한 교문위 예산소위는 지방채 이자 지원을 두고 여야 의원간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누리과정 예산을 보류한 상태로 예결위로 넘겼다.

여야는 지방교육청이 부담하는 누리과정 예산 순증액 만큼의 액수를 중앙정부가 간접 지원키로 합의했다. 이에 교문위는 예산소위 바로 열고 누리과정 예산 등 교육부 예산 심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누리과정 예산 관련 순증액을 합의한 것이지 지방채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이자분은 이미 합의가 된 것이라고 맞섰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지방채 발행 이자와 관련해서는 예결위에서 논의한다는 문구를 달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누리과정 예산은 보류됐다.




haru@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