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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반발 '서울시 인권헌장', 박원순의 선택은?

동성애 쟁점화로 보수 기독교 극렬 반대…서울시, 이러지도 저러지도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4-11-28 17:20 송고
20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에서 열린 '서울시민 인권헌장' 시민 공청회에서 성소수자들이 무대에 올라 인권헌장을 지지하자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단 반발로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2014.11.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0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에서 열린 '서울시민 인권헌장' 시민 공청회에서 성소수자들이 무대에 올라 인권헌장을 지지하자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단 반발로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2014.11.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인권적 가치와 규범을 담은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기로 한 가운데 보수계 반발이 거센 성소수자 인권 내용을 포함할지 주목된다.
 
서울시 인권헌장 제정 인권위원회는 28일 오후 7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6차 회의를 열어 인권헌장을 최종결정한다.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법률과 조례처럼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의 내용을 담는 상징적 선언이라 의미가 크다.
 
관심은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을 헌장 조문에 명시할지다.
 
앞서 서울시 인권위는 20일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어 두가지 안을 공개했다.
 
1안은 '서울시민은 (중략)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병력 등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제4조)고 성적지향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차별 금지 조항을 명시했고, 2안은 '서울시민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을 담았다.
 
하지만 1안과 관련 '동성애 반대'를 요구하는 시위대의 거센 반발로 공청회는 무산됐다.
 
공청회를 전후로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수차례 집회를 열고 극렬 반대에 나선 상황이다. 이들은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동성애, 동성혼을 조장하는 거짓인권" "동성애를 허용하면 에이즈로 시민 세금이 낭비된다" 등 이유를 들며 저지에 나서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마지막 회의에 앞서 "인권헌장엔 시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내용을 담아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1안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서울시 내부 기류는 복잡하다.
 
시 관계자는 "보수, 기독교 단체의 반대가 비상식적인 면이 있지만 굳이 논란을 자초하면서 박 시장이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논란이 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서울시의 인권사업이 오히려 추진동력을 잃을 수 있다. 박 시장이 인권변호사와 정치인, 행정가 사이에서 '스탠스'를 잘 잡아야 한다"고 했다.
   
현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해 서울시 인권위에 과도한 기대가 쏠린 상황에서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될 것이란 우려다.
 
박 시장이 지난달 미국 순방 중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동성애자의 권리를 지지한다. (아시아에서) 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하 하는 첫번째 나라가 됐으면 한다"고 말한 것도 보수, 기독교 단체들을 자극했다.
   
또다른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인권헌장의 의미는 남다르다"며 "서울시가 성소수자 인권 등 이슈를 선점해 시민 모두의 인권이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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