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누리과정 등 예산안 합의을 위해 회동을 갖고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2014.1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여야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3+3' 원내지도부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우회 국고지원' 규모와 담뱃세 및 법인세 인상 등 현안을 놓고 일괄 타결을 시도했지만, 일부 세부 문제에 있어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2시쯤 '3+3' 회동을 재개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오전 회동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4일 앞둔 이날 일괄 타결을 통한 국회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을 갖고 1시간 30여분 가량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디테일이 아직 덜 됐다"며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상당 부분 접근했는데 아직도 논란이 남았다. 식사하고 논의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국회 파행의 빌미가 된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거의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원 원내수석은 "누리과정 편성에 따른 세부적 예산안 문제는 충분히 합의에 이르렀다"며 "누리과정 예산이 신규 편입됨으로써 새로이 지방교육청에 예산상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 지원을 하는 방향이 마련이 됐다. 구체적 방안은 협의가 확정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확보했고 순증분 금액은 다소 계산 차이가 있어서 논의 중"이라며 "순증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게 5000억원대"라고 전했다.

여야는 그러나 법인세의 경우 야당이 요구해 온 최저한세율 인상이나 법인세율 자체의 인상은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원 원내수석은 "(최저한세율 인상은) 안하기로 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세율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해 온 대기업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에 대해서는 일부 야당의 의견을 수용키로 했다.

김재원 원내수석은 "비과세 감면 대상 중에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되는 한 두가지 세목에 대한 축소 조정에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우리의 목표는 비과세 감면의 10% 이상을 (폐지)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담뱃세 인상의 경우, 정부 여당이 신설을 요구한 개별소비세(594원) 중 일부를 야당의 요구대로 소방안전세로 돌리기로 하되 세부 비율을 놓고 조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원 원내수석은 "비과세 감면 범위나 담뱃세와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해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오후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더 논의하고 쟁점법안 처리 부분도 좀 더 논의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내지도부가 다시 만나서 최종적으로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를 하고 일괄타결을 지을 예정"이라고 전하고, 오후 중 타결 가능성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협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다만 오후 협상 전망에 대해 "비과세 감면이나 담뱃세 등 마지막 쟁점이 해결 안됐다"며 "진통이 예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재원 원내수석은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가 진행될 단초만 얘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시기와 관련해선 "시한(12월 2일) 내 처리가 된다. 모든 문제가 일괄타결이 되면 당연히 예산안은 12월 2일 처리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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