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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道, 재해·재난 안전관련 예산편성 소홀"

(전북=뉴스1) 김대홍 기자 | 2014-11-27 22:46 송고

전북도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해와 재난안전 등에 대한 부분을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례를 통해 지원하도록 돼있는 자율방재단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고 ‘풍수해저감계획’도 계획 선에서 그쳐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는 27일 건설교통국이 제출한 2015년 예산안과 2014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백경태(무주)의원은 “전북도가 내년 예산안에 전라북도자율방재단연합회에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과연 전북도는 안전사회 구현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백 의원은 자율방재단이 구성된 지 2년이 지났고 관련 조례도 제정되어 처음으로 시행되는데 초기부터 관련 예산 편성에 의지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며 수정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풍수해에 대비해 마련되는 풍수해저감계획이 ‘도상(圖上)계획’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재만(군산1)의원은 “전북도가 풍수해저감계획을 수립하는데 막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면서 안일한 재해예방대책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사전에 수립해 놓은 풍수해저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이중삼중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셈”이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활용방안을 극대화 시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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