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카카오톡 압수수색과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연 정진우(45) 노동당 부대표에 대한 네번째 공판이 27일 열렸다.

정 부대표가 규탄 기자회견을 연 후 처음으로 열린 공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이날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부대표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정 부대표가 참가했던 집회에 투입됐던 경찰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은 정 부대표가 참가했던 집회의 참가자들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해 교통방해와 시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했다며 해당 집회가 불법집회였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날 정 부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광범위한 카카오톡 사찰 등이 수사기록 열람 등을 통해 대략적으로 확인됐다"며 "형사소송법상 재판 중 받은 기록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어 기록에 대해 밝힐 수는 없지만 예상했던 발표내용과 큰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혐의가 없는 사람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까지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됐다"며 "이같은 정보들이 흘러갔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알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지인들과 나눴던 대화내용 등 세세하게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며 "카카오톡으로부터 압수수색 내용을 검찰이 건네 받은 시점도 역시 불분명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국민들이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게 돼 다행스럽다"면서도 "사이버 검열과 사이버 압수수색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한 검찰은 전향적 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 부대표는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지인 3000명이 광범위한 사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계기로 검·경 등 수사기관의 '사이버 사찰' 논란이 빚어졌다.

정 부대표는 지난 6월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6·10 만민공동회'를 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정 부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8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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