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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 '12월2일 예산안 처리' 압박에 십자포화

"與,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착각과 오해에서 벗어나야"
"지방세법 개정안 예산부수법안 지정, 의회주의 짓밟는 폭거"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4-11-27 10:54 송고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1.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1.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여권이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 규모 확정에 대한 야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2일)만을 강조하고 있는 여권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새정치연합은 의사일정 잠정중단에 돌입한 근본원인은 새누리당의 잇단 합의 번복과 정의화 국회의장의 담뱃세 관련 법 예산부수법안 지정 등 여권에 있다고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의 '합의처리'를 주장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정치의 핵심은 여야 합의에 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시간만 질질 끄는 것도 모두 국회선진화법 정신 위배"라며 "새누리당은 예산안 단독 강행처리한 많은 경험을 갖고 있어 올해도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4자방 국민혈세 100조원, 부자감세 100조원처럼 비참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문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국회 파행을 원치 않고, 여야간 대화와 타협을 원한다. 이는 전적으로 새누리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면서 "새누리당이 지금처럼 청와대 가이드라인을 성역으로 여기며 여야 합의를 뒤집는다면 파행을 피할 수 없다.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새누리당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지난 20일 누리과정 합의 번복에 이어 25일 여야 원내대표가 누리과정과 추가이자 지원에 합의했는데, 상임위에서 이를 뒤엎었다. 국회의장은 정부여당의 편법적 서민증세에 동조하는 부당한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강행했다"며 "이것이 야당이 국회일정 전면중단, 새누리당 (출신) 의장의 각성을 촉구하며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간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지키라는 것이지, 직권상정 날치기하란 거 아니다"며 "국회선진화 역사가 또다시 날치기로 모욕돼선 안 된다. 떨어지는 가랑잎도 피한다는 속칭 말년병장처럼 시간가기만 기다리는 무책임한 태도는 없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이 담뱃세 인상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자, 정부여당은 급행열차 티켓을 움커쥔 듯 환호하는데, 이 급행티켓은 날짜 지난 '말짱 꽝 티켓'"이라며 "자신들이 야당이던 참여정부 때 예산안을 5년 연속 성탄절 이후에 처리해준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12월2일 단독처리한다고 서두르고 있다. 그 때의 헌법이 지금과 다른 헌법이었느냐"라고 성토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지방세법은 안행위 소관 법안인데, 이 권한을 국회의장이 빼앗아갔다. 안행위, 법제사법위원회 가서 논의되고 본회의 부의되고 의원들이 표결하는 민주적 절차를 의장이 완전히 짓밟아 버린 것"이라면서 "오늘이라도 의장이 지방세법 만큼은 (지정을) 해제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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