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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15만 해고되는데…野 "일단 285억 지원" 與 "미봉책"

권성동 환노위 與간사 "근본대책은 경제활성화 통한 고용유도"
새정치 "내년 예산에 285억 편성해 일단 해고 막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4-11-26 19:11 송고 | 2014-11-26 19:14 최종수정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2014.11.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내년 아파트 경비노동자 15만명 가량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정치권은 대책을 놓고 티격태격하면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아파트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방지대책에 대해 새누리당은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26일 내년부터 최저임금 100%를 주도록 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며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대량 해고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정치권이 앞장서 해법을 찾자"고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입법부인 국회의 대다수를 점한 새누리당과 행정부인 고용노동부가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경비노동자들이 생애 마지막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경비노동자 해고 예상 인원은 올해 기준 15만6000여명으로, 이 중 60대 이상은 5만여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아버지 예산'이란 이름으로 아파트 경비원 해고 방지예산을 국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증액심사에서 최소 285억원으로 증액 편성할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산을 증액해 60세 이상 경비노동자에게 2015년 경비노동자 최저임금과 2014년 경비노동자 평균임금 차액의 절반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3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새정치연합이 이같은 안을 내놓은 것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방지대책에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 고령자지원금을 3년 연장하고, 경비·시설관리근로자 부당해고 등 근로조건 실태를 집중점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관련 예산으로 3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정부 대책에 따라 기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그대로 적용해 분기당 1인당 18만원을 지원할 경우, 지원 인원이 전체 해고예정인원의 6%(3194명)에 그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예산 증액 편성 등 새정치연합의 경비노동자 지원대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근본 대책은 세금을 통한 예산 지원이 아닌 경제활성화법 처리라고 맞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야당 안인 285억원을 갖고 (지원)인원을 늘릴 수는 있지만 이것도 '언 발에 오줌누기'"라며 "(예산을) 올릴 수 있으면 좋지만, 계속 국가의 예산 지원을 통해 민간 부문의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경제활성화를 통해 고용을 유도하는 쪽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야당은 사회적 약자인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임금상승 등을) 강제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 특히 고용시장은 정부가 규제 등을 강제화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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