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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정의화 국회의장 지정 세입 예산 부수법안

(서울=뉴스1) | 2014-11-26 15:02 송고 | 2014-11-26 15:23 최종수정

△세법 개정안
- 소득세법(퇴직금 연금으로 수령시 세부담 30% 경감 등)
- 법인세법(기업소득환류세제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등)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시 벌금 및 과태료 상향 등)
- 부가가치세법(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 조세특례제한법(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 국세기본법(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의 폐지 등)
- 관세법(고액 관세채권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등)

△담뱃값 인상 관련
- 개별소비세법(담배 가격의 77% 개별소비세 신설 등)
- 지방세법(담배소비세 인상 등)
- 국민건강증진법(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기금수입 관련
- 산업기술혁신촉진법(기술료를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기금'에 편입 등)
- 국민체육진흥법(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전부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출연 등)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관 부과금 미납시 가산금 및 강제징수 제도 도입 등)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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