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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D-6, 野 '보이콧'으로 줄파행…법정시한 빨간불

누리과정 돌발 변수 막혀 예산 심사 전면 중단, 법안심사도 줄줄이 취소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유기림 기자, 김영신 기자, 서미선 기자 | 2014-11-26 11:32 송고
김용태 법안심사소위원장(오른쪽 두번째)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오른쪽)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못한 가운데 입장 발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4.11.26/뉴스1 2014.11.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용태 법안심사소위원장(오른쪽 두번째)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오른쪽)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못한 가운데 입장 발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4.11.26/뉴스1 2014.11.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새정치연합은 예산안 법정시한을 엿새 앞둔 26일 오전 당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를 통해 여당의 누리과정 예산 '합의 번복'을 이유로 의사일정 잠정중단을 선언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직후 뉴스1과 통화에서 "전 상임위 일정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며 "누리과정 예산이 합의될 때까지 상임위를 보이콧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예정됐던 정무위원회 등의 법안심사는 물론이고, 예결위와 조세소위 등의 새해 예산안 관련 심사도 전면 중단된 상태다.

감액 보류 항목에 대한 정리를 끝내고 이날부터 여야 간사간 증액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었던 예결위 역시 가동이 멈췄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여당이 누리과정 예산을 합의해 놓고 계속 말바꾸기를 하며 농락하고 있다"며 "예결위 심사도 중단됐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 규모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명시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야가 지원 규모에 대해 각각 2000억원선과 5233억원으로 이견이 있는 만큼,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보이콧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대로 해야 한다"며 "(누리과정 예산) 증액이든 삭감이든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넘기면 예결위에서 판단을 해야한다. (야당이) 변칙으로 이상하게 나오면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여당의 이 같은 입장을 "합의 번복"으로 규정 지으며 "거듭된 새누리당의 누리과정 합의 번복과 무책임에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예산 관련 심사가 언제 정상화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30일까지 예결위 예산 심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 여당 단독으로 예산 수정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서 여야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보이콧'이 장기화 될 경우에 대해 "현실적으로 예산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30일이면 예결위의 심사 권한이 끝나기 때문에 다음달 2일(법정시한)에 표결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의 의사일정 중단으로 정기국회 내 주요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던 새누리당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의사일정 중단 방침으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도 이날 예정됐던 회의를 줄줄이 취소했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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