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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정규직 과보호…임금체제 개편 고려"

"구조개혁·경제활력 '두 마리 토끼' 잡겠다"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4-11-26 09:00 송고 | 2014-11-26 10:57 최종수정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큰 틀에서 구조개혁과 경제활력,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정규직의 과보호 문제를 풀어 고용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임금체제 개편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25일 저녁 열린 기재부 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우리 경제는 내부적으로는 수요부족과 저인플레이션, 외부로는 엔화약세와 중국 금리인하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금융과 고용부문의 개혁에 대해 강조했다. 먼저 금융에 대해 "금융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대에서 5%대로 줄고 세금을 10조원 이상 내다가 3조원 못내고 일자리는 5만개 줄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금융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재정을 마중물로 부어서 돈이 돌아야 하는데 금융이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는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보틀넥(애로)을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에 대해선 "정규직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은 보호가 부족해 기업이 겁이나서 정규직을 못뽑고 비정규직이 양산돼 이런 부분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선진국 중에서도 제대로 개혁된 나라는 다 잘나가고 있고 이걸 못한 나라는 다 못나간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개혁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며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기 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직을 과보호하고 있다는 의미에 대해선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말하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도 잘 안되고 있어 기업이 노동파트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대타협을 통해 조금씩 양보를 해서 윈윈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는 것"며 "해고를 쉽게하는 것 보다도 임금체계를 바꾼다던지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노사가 제로섬게임으로 싸우면 안되고 정부가 윈윈하도록 플러스섬이 되도록 만들겠다"며 "서로가 조금씩 얻어가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규직은 계속 늘어나고 월급은 계속 오르는데 감당이 안 된다"며 "나이가 들면 월급많이 받는 것 보다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돈이 돌고 사람이 고용되는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서 활력을 높이고 구조개혁 부분도 하고 그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한다"고 거듭 말했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선 "다음달 2일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요즘 죽기살기로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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