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김태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14.11.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민세금의 공공성 훼손, 뉴스의 종속성 등 논란을 빚고 있는 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모바일 구축 사업 예산 40억원이 25일 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연합뉴스의 미디어융합 인프라 구축 사업은 뉴스공급 및 뉴미디어 제작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알려졌으나 개별 통신사의 모바일 앱 구축사업에 국민 세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원배경과 규모의 적정성에 논란이 일고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 2016년까지 지원되는 국민세금은 120억원에 달한다.

교문위 예산심사소위는 이날 '중소언론사에 대한 무료 서비스 제공 유지' 등을 부대조건으로 달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디어융합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도 예산 가운데 '국가기간통신사 지원'과 '미디어융합 인프라 구축' 명목으로 연합뉴스에 총 38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중 '미디어융합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은 40억원이 배정됐으며, 이 예산은 전년도(25억원) 대비 15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교문위 소속 배재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미디어 융합 인프라 구축 사업의 법적 지원 근거는 없다"고 전액 삭감의견을 냈다가 '중소언론사에 대한 무료 서비스 제공 유지' 등을 부대조건으로 삭감의견을 철회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연합뉴스가 자본잠식이 우려될 정도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자부담 비율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며 연합뉴스의 현 재정상태를 지적했다.

소위위원장인 김태년 의원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B2C(일반 소비자 대상 뉴스 서비스)가 불가피하다고 하면 다른 언론사에서 뭐라고 하겠느냐"며 정부측을 질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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