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최종 변론일인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2014.11.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5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과거 주사파 지하조직에서 출발한 이들이 통진당을 장악해 북한 추종세력의 본거지로 만들었다"며 해산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제18회 공개변론에서 청구인인 정부 측 대표자로 나서 최종변론을 했다.

황 장관은 "통진당 해산은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주권주의라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당의 탈을 쓰고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진당에 대해 "과거 주사파 지하조식에서 출발한, 북한 추종세력의 본거지"라고 표현했다.

황 장관은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용공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위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이라며 "통진당의 강령이라는 것도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그럴 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시대착오적인 북한 독재세습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과 헌법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을 촉구했다.

황 장관은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뜻의 '제궤의혈'(堤潰蟻穴) 이라는 고사를 언급하면서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정당을 해산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넘어 우리의 국가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자유 대한'의 염원을 담은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 측 최종변론에는 황 장관 외에도 정점식 법무부 위헌정당 태스크포스(TF) 팀장과 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이펙스의 김동윤·임성규 변호사도 나서 발언했다.

헌재는 이날 황 장관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나선 최종변론을 끝으로 변론을 마치고 내용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정당해산심판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