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 출마가 유력시되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통일·외교 관련 현안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4.11.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북한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통과에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이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새로운 핵실험으로 위협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핵전쟁까지 거론하며 협박하고 나선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도 인권이 체제나 이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인류보편적 가치라는 점을 존중하고 북한 주민들의 낙후된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한국도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들이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며 "지금 국회에서는 여야가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고 함께 논의가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한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의 생각은 북한인권법이나 인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실제로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실효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인권운동이란 명분으로 오히려 북한 체제를 흔들어 붕괴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든지, 근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북전단을 북한에 보내는 활동을 지원하는 행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북한지도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가능성에 대해선 "국제형사재판소가 개입해 조치를 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의 열악한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주의가 환기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또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청구사건과 관련해선 "진보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에 대해 헌재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성원 가운데 일부가 우리 법체제에 어긋나는 일탈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의 목표나 정당의 전체적인 의사로서 행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곧바로 정당해산의 사유가 되느냐라는 판단에 대해선 대단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의 카카오톡(카톡) 사찰 논란에 대해선 "최근 박근혜정부에서 특히 인터넷을 비롯한 카톡이라든지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며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를 표현의 자유 수준에서 후퇴시키는 일은 결코 일어나선 안된다"며 "그 점에 대해선 국민 사이에서도 광범위한 합의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정부 역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어 예의주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기소된 것에 대해선 "저는 그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한뒤 "그러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법리나 판례를 보면 세계적인 기준이나 흐름과도 맞지 않다"며 "국제적으로도 창피한 일이 됐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개인의 사적인 명예를 보호하는 장치는 여전히 필요하지만 공인에 대한 비판 또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대단히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며 "명예훼손으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결코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편적복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이제는 국민대타협을 통해 증세 논의가 시작될 때가 된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증세를) 일종의 금기처럼 선을 그어두고 있는 상태인데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담뱃세 인상이나 자동차세 인상, 주민세 인상 등 꼼수 증세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솔직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선 "당장 대북전단 때문에 남북고위급접촉 회담이 풍선과 함께 날아가버렸다"며 "이익은 없고 남북관계만 해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만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자신의 대선출마 여부와 관련해선 "박근혜 정부가 2년차고 대선은 3년 이상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대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대선에 관한 이야기는 1~2년 지난 후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가서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정부 2년에 대한 평가에 대해 "대단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경제민주화나 복지 관련 대선공약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남북관계도 파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게 '초이노믹스'인데 말하자면 '아베노믹스'를 따라가는 것"이라며 "아베노믹스가 처음엔 잠시 반짝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지금 실패로 드러나고 있고 결국 2분기 연속 성장률 하락으로 중의원을 해산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일외교 정책에 대해선 "외교정책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대일외교정책을 지지한다"며 "일본 정부가 지금 과거인식을 비롯해 좀 더 보편적인 국제규범 같은 것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베총리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과거를 부정하고 일본의 책임을 외면하는 극우적인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양국간의 관계 발전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선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국민안전처가 신설돼 총리실 산하로 간 것이 기존 박근혜 정부가 했던 체제보다는 진전됐다고 보지만 한국 정치에서 총리가 가진 위상으로 볼 때 과연 총리가 군동원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안전처와 청와대 국가안보실 사이에 아주 긴밀한 네트워크가 이뤄져 사실상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당시 열흘간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을 한 것에 대해선 "세월호 유족들이 그 사건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고 또 그 장본인들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느라고 단식하는 현실 그리고 단식이 40일이나 지속돼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고 있는데도 청와대나 정부측에서 제대로 관심을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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