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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여야, 삭감 보류 예산 진통…증액심사 착수 못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D-8, 여야 예결위 간사간 회동서 절충 못해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4-11-24 18:16 송고 | 2014-11-24 18:45 최종수정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왼쪽)과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홍문표 예결위원장과 회동을 마친 후 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2014.11.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왼쪽)과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홍문표 예결위원장과 회동을 마친 후 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2014.11.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가 삭감후 보류된 예산 항목에 대한 합의점 찾기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오후 홍문표 예결위원장(새누리당)과 만나 삭감 보류 항목에 대한 조율에 들어갔지만,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여야는 삭감 보류 항목에 대한 합의 불발로 감액 규모를 확정짓지 못해 예산안 법정시한을 여드레 앞둔 이날까지도 증액 심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야당 간사와 함께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홍 위원장과 회동한 뒤 뉴스1과의 만나 "아직 남아 있는 삭감 보류 항목에 대해 합의를 못했다"며 "증액 심사도 시작을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15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이 논란이 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1차 감액 심사에서 여야 이견으로 보류된 항목은 126건이다.
예산조정소위는 주말 사이 김진태·이현재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 구성된 여야 '2+2' 소소위를 가동해 56개 사업은 합의점을 찾았다. 나머지 70개 항목은 여야 간사간 담판으로 넘겨진 상태다.

1차 감액 심사와 소소위에서 확정한 삭감 규모는 1조 3000억원이다.

여야가 담판을 벌이고 있는 삭감 보류 사업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박근혜표 예산'과 4대강 사업 후속 예산 등이다.

창조경제기반구축(271억원)을 비롯해 DMZ세계평화공원 조성(394억원), 새마을운동지원(56억원),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4억원), 4대강 사업 이자지원(3170억원) 예산 등이 1차 감액 심사와 소소위 논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간사는 이 같은 삭감 보류 항목에 대한 정리를 끝내고 감액 규모를 확정한 뒤 본격적인 증액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 증액 예산은 예산조정소위 위원별로 담당자를 정해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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