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예산쟁점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새누리당을 향해 "야당과의 합의가 없는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는 국회 마비와 국정 파탄 국면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경한 기조를 보였다.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예산 쟁점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안 처리는 여야 합의로 이뤄져야 하며 합의 처리의 전제 조건은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과 민생·국민안전을 위한 취약계층 예산 증액"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릴 예산안은 내년도에 증액 편성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약속한 누리과정(3~5세 보육지원) 예산은 최소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와 사회부총리간 합의사항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비정규직을 비롯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원금도 증액돼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방식 변경, 지원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과 사회보험료의 사각지대 해소, 노인정 냉난방비, 장병 생활여건 개선 예산은 반드시 증액 편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우 원내대표는 "동시에 국민 생존 가치 실현과 재정 안전을 위해 낭비성 예산삭감은 불가피하다"며 "바로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관련 예산 삭감인데 상당 부분은 야당의 요구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도 새누리당의 반대로 보류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며 "글로벌 창조경제지식경제단지 조성이나 창조경제기반구축 사업 등은 타당성조사 자체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대통령의 관심 예산사업에 불과해 제대로 예산삭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는 "당론으로 논의한 바 없다"며 "정부 입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여당 안이 나오면 새정치연합도 종교단체나 종교인, 국민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처리 시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하면 12월9일까지 (처리는) 법을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능하다"며 "정부원안 및 여당의 일방적 수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재벌감세를 철회하지 않고 서민증세를 할 수 없다"며 "세출 측면에서는 4대강 비리예산 삭감, 민생복지예산 확보 2가지의 큰 틀을 갖고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 내부에 여러 혼선이 있었으나 정권이 생각하는 꼼수가 뭔지 정확히 드러났다"고 꼬집으며 "5600억원의 순증분을 반드시 교육부총리와 정부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후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절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예결소위는 이날 49개 부처에 대해 총 1조3000억여원의 삭감을 확정했다. 주요 삭감 사업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4대강 뒤처리 및 아류 사업 △해외 에너지·자원개발사업 △과도한 원자력 개발·수출 사업 △의원수당(인건비) 등이다.

여당의 반대로 삭감이 보류된 126개 사업으로는 △글로벌 창조경제지식단지 조성(55억원) △창조경제 기반구축(271억원) △DMZ 평화공원조성(394억원) △일반부처 소관 특수활동비 등이 꼽혔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민생을 위한 '10대 증액예산'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185억원)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200억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570억원) △저소득층 기저귀 등 지원(50억원) △노후상수도 시설개선(482억원)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3500억원) △저소득층 지원 '희망리본' 사업(277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603억원) △농가사료직거래 지원사업(500억원) △병영문화 개선사업(600억원) 등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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