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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는 국회마비 국면 초래할 것”

"예산안 합의 처리 조건은 불요불급 예산 삭감과 취약계층 예산 증액"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서미선 기자 | 2014-11-23 15:13 송고 | 2014-11-24 00:46 최종수정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예산쟁점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예산쟁점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3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한다"며 "전제조건은 불요불급 예산삭감과 민생 국민안전을 위한 취약계층 예산증액"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예산쟁점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당과 합의없는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는 입법 취지에도 반하고 그로 인한 결과는 국회마비·국정파탄 국면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릴 예산안은 내년도 예산안에 증액·편성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약속한 누리과정(취학 전 3~5세 아동보육비 지원사업) 보육예산은 최소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와 사회부총리간 합의사항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비정규직을 비롯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위한 지원금도 증액돼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으로 유도하기 위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방식 변경, 지원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과 사회보험료의 사각지대 해소, 노인정 냉난방비, 장병 생활여건 개선 예산은 반드시 증액 편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동시에 국민 생존 가치 실현과 재정 안전을 위해 낭비성 예산삭감은 불가피하다"며 "그것은 바로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관련 예산 삭감인데 상당 부분 야당의 요구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나 "아직도 새누리당의 반대로 보류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며 "글로벌 창조경제지식경제단지 조성이나 창조경제기반구축 사업 등은 타당성조사 자체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대통령의 관심 예산사업에 불과해 제대로 예산삭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또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당론으로 논의한 바 없다"며 "정부 입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여당안이 나오면 새정치연합도 종교단체나 종교인, 국민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안 처리 시한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하면 법에 의하더라도 12월9일까지는 법을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 처리는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정부원안을 강행처리하거나 여당의 일방적 수정안 강행처리할 경우 이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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