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2014.11.21/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적연금발전 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정부·여당측의 공무원연금개혁안 연내 처리 방침에 대해 "절차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3선 중진인 강 의원은 손학규 전 고문이 전당대회와 맞물려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 하는 데 바람이 가만두지 않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당내 계파 갈등 △선거구제 개편문제 △개헌론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학생운동권 출신인 그는 2004년 17대 총선때 광주 북구갑 선거구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 6선 현역의원이던 김상현 새정치민주연합 고문을 누르고 첫 당선됐고 18대에서도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를 꺾고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주목을 받았으며 19대까지 내리 3선을 기록하고 있다. 

인터뷰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뤄졌다.-공무원연금개혁안의 연내 처리가 가능한가?

▶연내 처리하겠다는 사람들이 비정상이다. 박근혜 정부니까 가능한 생각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떠올려보면, 2006년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만들었고 정부· 공무원· 전문가들이 모여 법안을 만들어 냈다. 그 법안을 국회로 보내 여야 토론을 거쳐 통과시켰는데, 그 과정이 3년 걸려 2009년에 통과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모범사례로 얘기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법에 공무원노조가 협상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돼 있으며 오스트리아도 정부와 공무원 간의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처럼 공무원연금 개혁은 콩 볶아 먹듯이 급하게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상당한 숙성이 필요하고 공무원과 정부가 대화하고 합의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공무원이라는 피고용인과 고용인인 정부가 타협해야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공무원이 연금 계약서를 써 놨는데, 이 계약서를 변경시켜야할 사유가 생긴 것이다. 재정이 고갈되고 미래세대와의 형평성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계약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두 당사자가 합의해야 하는 것이다.

연금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법안은 의미가 없다. 정부가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공무원들로부터 동의도 얻고난 후 재정추계까지 해서 개혁안을 국회에 넘겨야 한다.

이런 과정이 생략됐으니까 우리 당이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그 일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정부안도 없는 상태에서 야당보고 안을 내라는 것은 '우문(愚問)'일뿐이다. 정부 안이 없기때문에 여야가 만나더라도 논의할 거리가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연금개혁안의 최대 문제점은?

▶새누리당은 많이 받을 사람을 깎고 적게 받을 사람을 올려주는 '하후상박'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래도 깎고 위도 깎고, 특히 중하위직이 많이 깎이는 '하박상박'으로 연금수급자 모두가 깎이게 돼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세대 간의 형평성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문제도 있다. 현재 공무원과 2016년 이후 신규 공무원 간에 완전히 달라진다. 현직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으로 가고, 2016년 이후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처럼 돈도 덜 내고 조금 받는 식으로 바뀜으로써 같은 공무원이더라도 어떤 사람은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말만 공무원 연금이고 실제로 받는 것은 국민연금이 돼 형평성이 무너진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준비하는 안은 어떻게 다른가.

▶적정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적 연대 등 3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적정노후 소득보장과 동시에 재정안정화 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무엇보다도 사회적연대를 통해 공무원사회 내부에서 상위직과 하위직간의 형평성, 공무원과 국민연금 간의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새누리당 안은 이러한 원칙들이 결여돼 있다.

적정 노후보장 원칙과 관련해 새누리당 안에선 2016년이후 임용될 신규 공무원의 경우 수급액이 100만원 이하로 떨어진다. 300만원을 받는 사람이 250만원으로 깎이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지 몰라도, 150만원 받는 사람이 80만원이나 60만원을 받게 되면 적정 노후소득 보장문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

사회적연대 역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단지 제도의 지속가능성만을, 즉 국가가 들여야 하는 돈을 최소화한다는 재정안정화의 원칙만을 고려해 무조건 돈은 많이 내고 연금은 적게 받으라는 것이다.

[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2014.11.21/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내년 2월 전당대회에 출마하는가? 당권-대권 분리론에 대한 입장은.

▶출마문제를 고려하거나 생각해본 적 없다.

당 개혁이 정말 중요한 데 이에 대한 논의보다 누가 출마한다는 얘기만 이뤄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지금 당 혁신실천위도 있지만 거기서 내놓은 혁신안도 당의 근본을 바꾸는 혁신안이라기보다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당권과 대권은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 이르다고 생각한다.

제가 2012년과 2013년 당대표로 출마할 때 당권-대권 분리를 넘어 분권형 정당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김대중 대통령때 1세대 정당, 노무현 대통령때 2세대 정당이라면 이제는 제 3세대 정당으로 분권형 정당을 만들자고 했다.

지금처럼 당대표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3권 분립이 이뤄져 있듯이 당도 집행과 의결, 감사 등의 권한을 나눠 3권 분립의 구조로 만들고 중앙당에 집중된 공천· 재정 등의 권한을 16개 시·도당과 당원에게 나눠줌으로써 중앙당이 견제받을 수 있는 구조의 분권형 정당을 주장했다.

당권-대권을 넘어 당의 분권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이 과제가 차기 지도부에서라도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새정치민주연합이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시급한 것은.

▶당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공천과정에서 당원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정책 실현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믿음을 잃어버렸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집권 경험이 있었음에도 정권교체에 실패했는데, 지도체제를 안정시켜 신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지도체제가 너무 자주 바뀌었다. 저도 임기 2년의 최고위원이 된 적 있지만 8개월 만에 물러났다. 최근 10년동안 지도부 중에 임기를 채운 사람은 정세균 대표 밖에 없다.

지도체제가 흔들리고 정책과 노선에 일관성이 없으니까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신뢰가 깨진 것이다. 지도체제를 안정화시켜 일관된 정책과 노선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

당 외부적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되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바뀔 필요가 있다. 종편방송을 비롯한 언론의 기울어진 점과 표심이 지역주의로 극명하게 나타나는 문제 등 외부 환경개선도 필요하다.

-당내 계파 갈등이나 호남신당설에 대해선.

▶계파가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계파 갈등을 부추겨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게 더 문제다.

한 예로, 특정 후보를 자꾸 거명하면서 그 후보가 출마하게 되면 당이 깨질 것이라거나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협박정치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것이 계파를 만드는 정치다.

계파를 청산하자고 하면서 스스로 계파를 만들고 분열을 일으키는 발언은 없어져야 한다.

호남 분당론 얘기가 나오는데 협박정치일 뿐이다. 신당 움직임은 없다.

호남인들은 2003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분당에 대한 아픈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열·분당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단합해2017년 정권교체에 대한 희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계파 정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계파의 수장이 공천권을 행사하거나 공천에 도움을 주기때문에 계파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거나, 이것이 어렵다면 당헌·당규절차에 따라 공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당 대표나 지도부가 공천 등 내부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찾아오는 것에 집중하도록 집권후 총리 또는 국무위원 임명이나 추천에 대한 권한을 갖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당대표나 지도부 또는 대선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이라도 당내 정치보다는 정권창출에 기여해 새로운 정권의 파트너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선거구제 개편문제가 거론되는데.

▶사표를 방지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함께 도농복합선거구제가 대안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농촌에선 지금과 같이 소선거구제로 가고 도시에선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도농복합선거구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신 중선거구제로 인해 줄어든 의원 수만큼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선거구제를 개혁하면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의원 총수는 그대로 두고 비례를 늘리는 방식으로 변화됐으면 한다. 선거구 획정에 대한 문제를 넘어 선거구제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2014.11.21/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개헌론에 대한 입장은.

▶지난 10일 저를 비롯해 여야 의원 32명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했는데, 승자독식의 대통령제가 바뀌지 않으면 현재의 정치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은 분권형 정당으로, 국가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다.

지금이라도 개헌 논의가 시작돼 다음 정권부터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데 정부가 반대하고 있고,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기 전에 국회 권한을 내려놓으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선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도농복합선거구제든, 독일식 정당명부제든 변화된 선거구제로 치름으로써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 사표를 방지할 수있어야 한다.

차기 대선때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하고 당선된 후 첫 과제로 개헌문제를 처리했으면 한다.

-현 정부 국정난맥의 최대 원인을 꼽는다면.

▶박근혜식의 편가르기 정치, 불통 정치라고 생각한다. 인사실패, 공약파기, 독선적 결정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인사실패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조차없이 반복되고 있고 공약파기로는 기초노령연금, 보육예산, 경제민주화, 4대중증질환 무상진료 등이 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내에 처리하라든지 세월호법 협상 당시 '수사권·기소권 불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독선적인 결정이 현 정부 국정난맥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계은퇴한 손학규 전 고문이 당내에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하는 데 바람이 가만두지 않는 격이다.

비록 은퇴했지만 손 고문은 앞으로 맡을 역할이 있고, 역할을 크게 할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에 끌어들여 정계은퇴 선언에 담긴 진정성을 훼손하고 향후 역할에 누(累)가 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jis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