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문종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4.11.21/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700㎒ 대역 주파수 할당 문제 등 주파수 정책을 논의할 주파수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지상파 초고화질(UHD) 전국 방송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상정한 안대로 700㎒ 대역에서 20㎒폭(718~728㎒, 773~783㎒)을 재난안전망에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UHD 방송 채널 주파수와 관련해 국회에서 국정감사 기간 내내 여야 의원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가) 국회 의견을 수렴해 (주파수 할당 문제를) 정리한다고 했다"며 "국회에선 정부 요구대로 간담회와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 의도대로 2012년도에 만들어진 광개토플랜 1.0대로 주파수를 배정하기 위한 들러리 역할에 불과했다는 것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지난 14일 주파수심의위 내용을 보면 사실상 광개토플랜을 하나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난망 확정에 편승해 통신용 예비주파수를 확보하려는 아주 노골적인 속셈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문제 제기했음에도 미래창조과학부가 광개토플랜대로 재난망을 전제로 (주파수 할당을) 확정한 것은 한마디로 국회를 모욕한 것을 넘어서 능멸했다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이른바 재난망 주파수라는 명분에 편승해 통신망 주파수를 팔아먹기 위한 쐐기용 배치가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 것"이라며 "일단 재난망이 배치됐는데 미래부에서는 중앙과 지방 어디서나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방송국의 UHD 전환이 가능한 방향으로 주파수 정책을 변경할 것이냐"고 따졌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은 "새 시대 변화나 수요, 국민 요구가 있으면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수정되지 않아 생기는 피해보다 수정해서 나오는 편익이 높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며 "주파수 정책도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 "주파수정책이 어떤 쪽으로 치우쳤다고 오해를 안 받게 방송사 등 의견을 골고루 다 수용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며 "방송이라는 보편적 서비스와 창조경제라는 방송산업 활성화 차원에서도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유승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주파수는 공적자산"이라며 "공무원연금 개악에 이어서 주파수를 이런 식으로 공영방송, 지상파 방송에 자꾸 배분하지 않으려는 시도도 공적 인프라를 훼손하는 발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주파수 할당 문제와 관련, "이것은 방송, 통신을 분열시킨다"며 "방송과 통신이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윤 차관이 주파수심의위를 조정해 방송 전문가를 아직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자 "홍문종 미방위원장에게 읍소해서라도 내가 주파수심의위에 꼭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은 "전파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방송정책과 주파수정책은 한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말해주신 것을 염두에 두고 700㎒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양 부서 간 정책협의회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주파수) 밴드를 확보한 부분도 전파 간섭 관련, 장비 조달, 국제 표준 등을 감안했다. 극단적으로 UHD 주파수와 관련해 9개 채널이 다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며 "(통신용 주파수) 알박기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감안했다는 점)을 확실히 말한다"고 설명했다.

또 심 의원이 "국회에서 주파수소위 구성 의결이 있었는데 소위에서 의결, 결정하면 정부는 수용해줘야 한다"고 하자 윤 차관은 "여러 변수를 고려해 (주파수) 활용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소위를 구성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더하고 여러 이해관계 의견을 피드백해주면 저희는 정말 다행"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