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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합수단' 출범…방산비리 뿌리 뽑을 수 있을까?

인지수사 역량 총동원하겠다지만 "왜 진즉 그렇게 못했나" 지적도
"사정기관 총동원"…참여기관 범죄정보 모아 수사에 활용
檢 "방산비리 수사 컨트롤 타워 수행"…용두사미 가능성 우려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4-11-21 11:55 송고 | 2014-11-21 13:16 최종수정
김진태 검찰총장(왼쪽부터 일곱번째) 등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현판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2014.11.21/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수사단이 21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고질적인 방산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합수단은 검사 18명(단장 포함)과 검찰수사관 41명을 비롯해 국방부 검찰단,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총 105명의 수사인력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졌다. 과거 병역비리합동조사단은 57명, 원전비리수사단은 102명 규모였다.

 

◇역대 최대 규모 합수단 출범…"인지수사 역량 총동원"

 

사정기관이 총동원되는 합수단은 우선 기존에 의혹이 제기된 방산비리 분야를 확인하는 한편, 참여기관에서 이미 수집했거나 앞으로 수집하게 되는 범죄정보를 끌어 모아 인지수사 역량을 극대화 할 방침이다.

이미 노출된 비리는 물론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도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이지만 왜 그러면 이제껏 그러지 못하고 있다가 여러 비리가 중구난방으로 드러난 이후에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자 뒤늦게 합수단을 꾸리게 됐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등떠밀린 수사가 과연 방산비리의 발본색원이라는 소기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방위력 개선, 방위사업 육성,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전반이 수사대상으로 출범 2~3개월 이내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게 합수단의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의 우선 수사대상은 단연 총체적인 부실과 비리가 드러난 방위산업청과 방산 업체들이다.

 

이용걸·노대래 등 전직 방위사업청장, 방사청 입찰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실무자, 방산업체 관계자들은 물론 전·현직 군 고위관계자의 줄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영함과 소해함 납품비리로 구속된 국내 방산업체 O사 부사장이자 해군 예비역 대령인 김모(61·해사 29기)씨와의 유착설이 제기된 황기철(57·해사 32기) 해군참모총장의 소환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황 총장은 2009년 1월 방사청 함정사업부장(해군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통영함 등 함정에 장착되는 음파탐지기 기종 선정 업무를 총괄했다.

이밖에 통영함(2008~2016년), 방탄복(2011년), K21보병전투차량 등 부실 의혹이 제기된 방사청 사업 상당수가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것이라 당연히 전 정권 인사들에게도 합수단의 칼날이 미치게 돼 있다.

 

합수단장은 원전비리 수사를 이끌었던 김기동(50·사법연수원 21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이 맡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가 주축이 돼 합수단 4개 팀을 이끌며 수사를 벌이게 된다. 선임팀장을 맡게 되는 문홍성(46·사법연수원 21기) 부장검사는 최근 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 수사를 벌여 지금까지 전직 예비역 대령 등 7명을 구속했다.

 

중앙지검 특수3부장을 비롯한 검사 7명이 통째로 합수단으로 차출되면서 기존 특수3부에서 벌이던 수사는 3차장 산하 다른 특수부에 재배당될 것으로 알려졌다.

 

◇"용두사미 우려" 군 조직 적극적 협조 미지수

 

방사청 수사에서 파생되는 줄기를 따라 내려가 군 내에 만연한 비리의 뿌리를 발본색원하는 것이 합수단의 역할이지만 벌써부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현직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검찰 수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방부 검찰단이 합수단에 참여했지만 가뜩이나 폐쇄적인 군 조직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지는 미지수다.

 

검찰과 군은 지난 1998년 병역비리 합동수사단을 꾸려 총 100명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당시 검찰과 군 검찰단 사이에 사건 처리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겪기도 했다.

 

1993년 대검 중앙수사부 주도로 진행된 30조원 규모의 군전력증강사업(율곡사업) 비리수사에서는 이종구,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비리의 근본적인 뿌리를 뽑는 데는 실패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에도 이미 일부에선 검찰이 통영함·소해함 수사에서 방산비리의 실체를 접했음에도 능동적인 움직임으로 합수단을 꾸리지 않고 대통령의 척결주문이 떨어지자 수동적인 모습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태다.

 

그럼에도 검찰 관계자는 "합수단은 방위산업비리 수사의 컨트롤 타워로써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lenn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