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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러시아 대사관 "탈북자 강제 북송 없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에게 답변서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4-11-21 10:52 송고 | 2014-11-21 11:04 최종수정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2014.1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2014.1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21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주한 러시아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답신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난민들이 러시아 영토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사례는 과거 수 년 간 없었다"며 "북한주민이 제3국행을 희망할 시에는 인도주의 정신과 인권에 대한 존중에 입각해 UN난민고등판무소(UNHCR)의 절차에 따르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9월 불법 체류자나 탈북자를 강제송환하는 데 합의했다는 지난 11일 미국의 북한전문 인터넷 매체 NK뉴스 등의 보도와 관련해 주한 러시아 대사관 측의 답변을 요구했다.

러시아 대사관은 "해당 협정은 외국인의 입·출국 및 체류에 관한 해당국의 법규를 위반한 개인들의 입국승인과 이동을 다루는 것으로 협정 체결일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인도주의 정신과 UN기구의 절차에 따라 자국내 탈북난민 문제를 다루겠다는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며 "자국내 탈북자들에 대한 조직적인 검거와 강제북송 조치 등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중국의 사례를 따르지 않고 국제사회 규범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러시아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의 러시아 방문 도중 나왔다는 점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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