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왼쪽)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오류 관련 피해학생 구제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교육부는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성적을 재산정할 때 전체 수험생의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를 재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의 원점수 성적을 일괄적으로 3점씩 올리는 '매칭' 방식을 사용했다.

전체 재산정 방식은 세계 지리 8번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한 자료를 재분석해 평균·표준편차를 다시 산출하는 것이다. 반면 매칭 방식은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의 원점수를 8번 문항의 배점인 3점씩 올려줘서 작년에 적용했던 등급과 표준점수, 백분위를 부여하는 것이다.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체 성적을 재산출할 경우 평균이 올라 기존 정답자 중 일부는 성적이 하향조정돼 불합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일 세계지리 오류 피해학생 구제방안 발표 브리핑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배포했다.

-성적 재산정에 '매칭' 방안을 택한 이유는.▶이 방안이 피해 학생 구제에 보다 유리하고 기존 정답을 맞춘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매칭 방식과 전체 재산정 방식을 중점 검토했으나 매칭 방식이 옳다는 의견이 많았다. 피해 학생 중 성적이 상향조정되는 인원이 전체 학생 성적 재산정 방식보다 매칭방식이 더 많았다. 또한 전체 학생 성적 재산정 방식은 경우에 따라 기존 정답 학생들 중 일부의 성적이 하향 조정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성적 변화는 얼마나 발생했나.

▶기존에 오답 처리된 수험생 1만8884명(세계지리 전체 응시자의 50.1%)에 해당하는 수험생의 성적이 재산정됐다. 기존 오답 학생 1만8884명 중 9073명의 등급이 상향조정됐다. 또 오답 학생 전체의 표준점수가 상승했다. 백분위는 1만8863명이 상향조정됐다.

-실제 추가합격되는 학생 규모는.

▶수능 성적이 재산정된 1만8884명 중 실제 대학에 추가합격되는 학생이 몇 명인지는 대학별로 2014학년도 전형을 다시 진행해야 알 수 있다. 다음달 중순부터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답 처리된 수험생들은 불이익이 없나.

▶기존 정답 학생의 성적은 변화가 없으므로 불이익이 없다. 또한 기존에 합격한 학생들의 합격 여부는 변동이 없으므로 역시 불이익이 없다.

-성적 재산정에도 등급·백분위가 오르지 않는 수험생들은.

▶기존의 등급 구분 표준점수가 변화가 없으므로, 향상된 표준점수가 해당 등급 구분 표준점수를 넘어서지 못할 경우 등급은 동일하다. 또한 백분위는 수험생이 받은 표준점수보다 낮은 표준점수를 받은 수험생 집단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표준점수가 상승했더라도 자신보다 낮은 표준점수를 받은 수험생의 비율이 변화되지 않을 경우 백분위는 동일하다.

-원점수가 3점씩 뛰었는데 표준점수·백분위 변화폭이 다른 이유는.

▶표준점수는 정해진 평균과 표준편차를 갖도록 변환된 분포상에서 수험생이 획득한 원점수가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가를 나타낸 점수다. 따라서 기존 오답 처리된 수험생의 재산정된 원점수 위치에 따라 표준점수 변화 폭은 다를 수 있다. 백분위는 수험생이 받은 표준점수보다 낮은 표준점수를 받은 수험생 집단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상대적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원점수가 3점으로 동일하게 상승했더라도 다른 수험생의 점수 분포에 따라 백분위 변화 폭은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 제정 상황은.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피해자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두 법안 모두 피해 학생을 2015학년도에 정원외로 합격시키며 희망에 따라 신입학과 편입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본적인 규정 사항은 유사하다.

-편입 때 학점 인정 문제는.

▶편입학을 선택한 학생이 이전 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동일 학과인지, 동일 계열인지 등을 고려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도록 대학과 협의하겠다. 세계지리를 선택한 학생이 대부분 인문계열의 학과에 지원한 것으로 예측된다. 대학교 1학년 과정은 보통 교양과목을 이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이 이수한 학점의 많은 부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군입대 학생 등에 대한 구제 방안은.

▶연락처가 변경되었거나 군대에 입학한 학생 등이 변경된 수능 성적에 따라 전형을 다시 진행한 결과 추가 합격이 가능한 경우, 해당 졸업 고교를 통한 연락처 파악 후 안내하거나 행정자치부에 요청해 최근 주소지를 확보하거나 행정절차법상 공고 절차 등을 추진하겠다. 특히 군입대 학생이 추가 합격된 경우 대학과 협의해 등록 후 군휴학을 인정하는 방안 등을 통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피해 학생들의 소송도 예상되는데.

▶수능 세계지리와 관련된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는 학생이 있을 것이다. 학생의 피해는 개인마다 형태가 다를 것이기에 제기되는 손해의 유형을 살펴보고 대응하겠다.

-하향지원한 학생에 대한 구제는.

▶대학 등과 협의한 결과 하향지원을 한 학생 등은 해당 대학에 지원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제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해당 학생들에게 다시 대학에 지원하도록 허용할 경우 이미 작년도 합격선을 알고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과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2014학년도 대입전형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에게 미치는 혼란이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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