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오른쪽)과 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오류 관련 피해학생 구제방안'을 발표했다./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성훈 원장은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재산정은 전체 수험생들의 공정성보다는 오답 처리로 피해를 받은 학생 구제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김성훈 원장은 "재산정 방안은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기존에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었다"며 "기존에 정답 처리된 수험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이번 방안은 관련 학생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기존 정답 처리된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대학 등과 협의를 거쳐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 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수능 오류 출제 책임에 대한 징계 범위는.▶두 번의 법정 심판에서도 나왔듯이 절차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귀책사유를 묻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전문 출제기관으로서 결함이 있는 문제가 나왔고 그로 인해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고통을 안겨 준 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결론은 당시 수능본부장을 중징계하고 출제본부에 들어간 평가원 최고 위치에 있었던 출제부위원장을 경징계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외부 교수라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세계지리 성적을 다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의견도 있다.

▶점수를 건드리지 않는 가운데 결정했다. 전체 성적을 재산출하면 (대학에 이미) 합격한 학생들 중 떨어졌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긴다. 그것은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살리는 일이다. 이번에는 고통받는 학생들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추가 합격되는 학생은 몇 명 정도인가.

▶추정하기가 어렵다. 대학마다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경쟁해서 추가로 합격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상황이 다르다. 또 사정 기준과 방법이 다르다. 그 추정은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못 했다.

-하향 지원한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

▶대학들과 그런 점을 포함해 논의했다. 그런데 관련 자료가 실제 없다. 하향 지원을 주장할 수 있지만 다시 검토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번 구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능 오류 구제로 재입학하는 학생들 비용을 보전해줄 의향은 없나.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것을 피해를 예단해 지원하는 것은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 교육부는 지난해 세계지리 오류 문제 발생 이후에 올해 수능을 진행하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노력했다. 올해 또다시 그런 논란이 진행돼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한다.

-피해 학생 편입학을 모든 대학이 동의한 것인가.

▶주로 대학에서 1학년 때 교양과목을 듣는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학점들은 편입을 하더라도 인정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학점 인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

-피해 학생 구제와 관련한 국회 상황은.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신입학과 편입학으로 정원 외 추가 합격하는 것을 선택하는 내용이 있다. 법률이 제정되면 1학년을 다 마친 학생들은 2학년에 편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수능 오류에 대한 교육부 입장은.

▶교육부는 작년 수능 세계지리 오류 발생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 전임 대학지원실장으로 수능관리업무를 총괄했던 박백범 기획조정실장을 대기발령 조치할 예정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수능 전임 본부장이라든지 출제부위원장에 대해 중징계, 경징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평가원과 협의하면서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수능 출제 방식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5학년도 수능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수능 계획이 시작되는 사이에 출제 과정, 검토 과정, 이의심사 과정 등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수능 출제 전문성을 가진 외부자들 안목을 충실하게 반영해 균형 잡힌 검토를 할 계획이다.

-올해도 수능 오류 이의신청이 많다.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의심사 실무위원회가 20일 오후에 열린다. 추가적인 것은 더 검토해서 24일 최종적으로 정답을 발표한다. 엄정한 절차를 거쳐 투명하고 객관적인 결론에 도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의심사를 앞당기는 방법은 없나.

▶오늘 이의심사 실무위원회가 끝나고 또다시 학회에 자문을 구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고려해 최소한의 날짜를 잡은 것이 24일이다. 주말에도 최종적인 실무위원회를 열 생각이다.

-이의심사 실무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

▶이의신청이 제기된 문항 출제자와 해당 과목이나 영역 컨트롤타워인 영역위원장, 기획위원들이 참석한다. 그리고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심사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생명과학은 우리가 자문을 의뢰한 학회 대표 3인을 포함해 11명의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엄정하게 심사한다.

-수능 출제 방식 재검토 방안은.

▶올해 수능이 마무리되는 대로 외부 전문가들과 함게 면밀히 검토하겠다. 내년 모의 수능에서부터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생명과학 8번 문제는 학회 의견들을 실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존중하고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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