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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과 '샴 쌍둥이'"

박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 기고…"비리·의혹 통째로 승계" "숨만 붙어 있는 식물정권" 맹공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2014-11-19 21:15 송고 | 2014-11-19 21:23 최종수정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뉴스1 © News1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뉴스1 © News1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등을 지내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과 '샴 쌍둥이'가 된 셈"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숨만 붙어 있는 식물정권"이란 표현도 등장했다.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혁적 보수 성향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비리와 의혹을 계승한 정권'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서다.

이 교수는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의혹 국정조사에 관한 여당의 입장을 겨냥해 "박근혜 정권은 전 정권 하에 있었던 비리와 의혹을 털어내기는커녕 통째로 승계한 모습"이라며 이같은 주장을 폈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정권만큼 비리 등 많은 문제와 각종 의혹을 남긴 정부도 없을 듯하다"면서 "이명박 정권이 이 3개 사업에 쏟아 부은 혈세는 100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적도 용도도 불분명한 4대강 사업을 법이 정한 절차를 어겨가면서 강행하더니 예상했던 대로 대재앙을 초래하고 말았다"며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했던 공기업들은 수십조원을 허공에 날려 보내고 심각한 부실상태에 빠져 들었다"고 꼬집었다.

또 "방위산업 비리는 원래 파악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몇 사건이 드러나 있는 상태"라며 "아마도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상황이 이쯤 되면 새로 들어선 박근혜 정부가 강도 높은 조사를 했었어야 한다"며 "원래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 정권에서 있었던 논쟁적인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선 전면적 검토를 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사·자·방' 비리 등 곤란한 사안에 대해선 도무지 아무런 말이 없다. 대통령 지시 없이는 아무런 일도 못하는 장관들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도무지 이게 살아 있는 정권인지, 아니면 숨만 붙어 있는 식물정권인지 알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은 자신이 이명박 정권과는 다를 것임을 은연중에 강조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면서 "당선된 후에 보여 준 모습은 당선 전과는 180도 달랐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정리하지 못한 '사·자·방' 비리와 의혹은 다음 정권에서 다루어 질 것"이라며 "그러면 박근혜 정권도 '사·자·방' 비리의 당사자로서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교수는 지난 새누리당 비대위원과 새누리당 18대 대선캠프 정치쇄신특별위원 등을 역임했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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