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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모뉴엘에 재산보전 처분 해제..해산수순

수원지법, 포괄적금지명령 취소.."회생가능성 낮다고 판단"

(서울=뉴스1) 송기영 기자 | 2014-11-19 17:02 송고 | 2014-12-07 15:14 최종수정
법원이 가전업체 모뉴엘에 대해 내렸던 '포괄적 금지명령'을 취소했다. 기업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채권채무를 보전했던 것을 해제한 것으로 사실상 해산 수순에 돌입을 의미한다.

모뉴엘은 지난달 돌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이에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파산2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최근 모뉴엘에 내려진 포괄적 금지 명령을 취소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기업은 법원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며,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수원지법이 포괄적 금지 명령을 취소하면서 채권자들은 모뉴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결정은 채권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모뉴엘이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어 포괄적 금지 명령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포괄적 금지 명령이 취소됨에 따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채권자에 가압류를 허용한 것은 사실상 모뉴엘의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모뉴엘의 법정관리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재판부는 실사를 통해 기업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평가한다. 계속기업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기업의 회생절차가 시작된다. 반대의 경우 기업의 재산은 경매 등을 통해 매각된다.

보통 법원은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려 기업의 모든 채권을 동결한다. 

한 모뉴엘 채권은행 관계자는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포괄적 금지 명령을 취소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법원이 모뉴엘의 계속기업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모뉴엘의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채권기관은 모뉴엘의 재산은 물론 박홍석 모뉴엘 대표의 재산도 가압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9월말 기준 10개 은행이 모뉴엘에 제공한 여신 잔액 총액은 총 6768억원이다.

또다른 채권기관 관계자는 "포괄적 금지 명령이 취소됨에 따라 모뉴엘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가압류를 한다고 해도 곧바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rck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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