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인 신성범, 김태년 의원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성범 새누리당 간사,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2014.1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및 민생법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주요 쟁점 사안을 두고 물밑접촉을 통한 주고받기식 협상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특히 여당이 요구하는 예산안 법정기일 내 처리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4·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담뱃세 인상안과 야당이 강조하고 있는 법인세 정상화 등이 서로 연계되면서 빅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여야는 표면적으로 '빅딜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사실상의 빅딜이 이뤄질 조짐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기국회가 20일 정도 남았는데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등 국회 고유 업무를 처리하는데도 빠듯한 상황"이라며 "(4자방 국조는) 정기국회가 다 끝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최우선으로 정기국회에서 법정기일 내에 처리하겠다"면서 "정기국회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의 언급은 예산안 법정기일 내 처리 등이 이뤄질 경우 4자방 국조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4자방 국조 수용 여부의 전제 조건으로 ‘예산안 처리’를 내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 국조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예산과 민생입법에 대해 집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양당 원내대표들께서 상당히 의견접근을 해 있는 상황이다. 연내 (국조)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과 담뱃세와 법인세 등도 연계 처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간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 복지 재정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담뱃세 인상을 위해서라도 법인세 인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재원 새누리당,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누리과정 예산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2+2' 회동을 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근본적으로는 비용을 어디서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궁극적으로는 전부 국가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절차와 방식을 취하느냐를 두고 약간의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4자방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주고받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두 가지 사안의 빅딜 가능성에 대해선 일축하고 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부패비리 사건에 대한 국조와 정책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빅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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