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8월1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시와 협의회는 올해 기초연금 예산 부족분(607억원)을 전액 국비 지원하고, 국비 분담률을 현행 75%에서 80% 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제공:서울시)© News1 2014.09.02/뉴스1 © News1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내년도 복지비 예산 중 중앙정부의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재원 일부를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지자체들에 상의도 하지않고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확대·재편하고, 무상보육 국비부담률을 당초 약속과 달리 하향조정해 더이상 지자체 차원에서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구민들에게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일선의 구청들이 예산편성을 거부함에 따라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수혜자들의 연금·보육비 수령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구청장들로 구성된 협의회는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구의회에 넘길 내년도 예산안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원 중 일부'를 감액하기로 결의했다.

감액 대상은 중앙정부의 '기초연금 확대시행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추가 부담분'과 '무상보육 국비부담비율(40%) 미이행분(5%)' 등 두 가지다. 액수로는 25개 자치구 합산 총 1182억원이다.협의회에 따르면 이는 전체 25개 자치구의 내년도 사회복지예산 5조2660억원 가운데 2.24%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것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 내년도 10월, 11월께면 관련 복지비의 지급이 불가능해진다.

협의회 관계자는 "구마다 재정상황이 다르니까 조금씩 시기상으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늦어도 10월이나, 11월께면 디폴트(지급불능) 상태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그때까지 만약 정부가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구청 입장에서는 지급을 중단하든지, 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든지, 채권을 발행해 예산의 부족분을 메우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은 지난 7월1일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을 확대개편한 것이다. 이 때문에 부족해진 자기구들의 재원은 1023억원이다.

무상보육 국비부담비율은 당초 40%로 합의가 이뤄졌으나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35%로 하향조정됐다.

무상보육 국비부담비율 하향조정으로 발생한 자치구들의 재정부담액은 영유아보육료 107억원, 가정양육수당 52억원 등 총 159억원이다.

협의회는 정부에 ▲기초연금 증액분 전액 국비 지원 ▲무상보육 국비부담률 35%에서 40%로 상향 ▲11% 수준인 지방소비세 16%로 즉시 상향조정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8월12일에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복지사업의 예산을 지방정부에 떠넘겨 구청들이 지금 '마른 수건을 짜내는 심정'으로 어떻게든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며 지원을 호소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차원에서도 지난 9월3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 가면 파산"이라며 "정부가 지속적인 복지 정책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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