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는 2일 관광산업 육성과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19건의 관광산업 분야 ‘T.R.I.P. 규제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가 건의를 통해 제시한 T.R.I.P. 규제개선 과제는 △제조업 중심의 세금 및 자금지원 제도 변경인 Tax & Fund △관광 개발 막는 제도 정비인 Reform △관광객 ‘발길’끄는 인프라 확대인 Infrastructure △관광객 ‘눈길’끄는 창조 관광 상품 확대인 Program을 의미한다.

현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벤처기업 확인요령’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돼 정책자금 수혜가 불가능하다.

무역협회 김춘식 무역진흥본부장은 “관광산업은 산업 간 융복합의 영역으로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이 가능한 분야이나,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가 제조업․IT 산업 중심으로 되어있어 관광분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광분야 투자  및 창업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관광산업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폐지, 유휴부지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세액감면 대상 확대 등이 건의에 포함됐다.협회는 또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한 관광단지 입지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1999년 경기도 이천에 약 60만㎡, 2억 달러 규모의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계획했지만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3만㎡ 이상의 관광 조성사업 시행 시 적용되는 입지 규제에 따라 이 프로젝트가 무산됐다. 이에 레고랜드는 독일에 투자해 현재 연간 12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랜드마크가 됐고, 아시아에서 최초로 레고랜드를 유치한 말레이시아에서는 개장 3개월 만에 100만명이 방문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무역협회는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한 관광단지 입지규제는 소규모 관광시설을 양산해 난개발 및 영세사업장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면서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시설 면적제한을 폐지하고 시군별 오염총량제 범위 내에서 개발계획에 반영되는 관광시설을 전면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단계적 인허가 허용, 기존 유원지의 관광단지 전환절차 간소화 등 관광단지 및 유원시설업 인허가 업무에 대한 규제 완화 및 간소화를 위한 방안이 대거 제기됐다.

무역협회는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 추세로 인구 감소의 우려가 있으며, 성장세도 둔화되어 향후 우리 내수시장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내수 시장의 범위를 해외로 넓혀 주변국 인구를 우리의 내수시장으로 삼아 본격적인 내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케이존 케이존 설정을 건의했다. 이를 위해 비자면제협정 추진 및 무비자 체류일자 연장 등 제도적인 보완도 함께 당부했다.

일본에서는 내년 4월부터 60세 이상 해외 관광객이 부부 합산 3000만엔 이상의 은행 잔고와 민간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면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특정 활동’자격이 부여될 예정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선제적으로 관광객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세환급방식 개선, 산업단지 내 관광 편의시설 설치 허용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 관련 다양한 건의가 제출됐다.

한편 협회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및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을 관광 확대 기반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행사로 인식하고 정부의 ‘창조관광펀드’ 및 ‘스포츠산업 펀드’를 활용해 쇼트트랙, 양궁, 골프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보유한 스포츠 부문의 레슨과 관광을 결합한 스포츠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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