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교통장관이 3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통행료 부과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로이터=News1

독일이 아우토반(고속도로) 유료화 방침을 밝혔다. 표면상으로는 내외국민 모두에게 부과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인에게만 부과돼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알렉산더 도브린트 교통장관은 30일(현지시간) 오는 2016년부터 아우토반을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연간 최고 130유로(약 17만원)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독일 연정인 기독교민주당(CDU)과 기독교사회당(CSU), 사회민주당(SPD)은 지난해 연정 출범 때부터 통행료와 관련해 뜨거운 논쟁을 벌여왔다.

도브린트 장관이 속한 CSU는 그동안 도로 건설이나 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통행료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독일 운전자들이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프랑스 등에서 통행료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운전자들이 독일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이유도 덧붙였다.하지만 이에 대해 CDU와 SPD 측은 자국민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만 통행료를 지지할 것이라며 논쟁을 이어 왔다.

이에 도브린트 장관은 내외국인 모두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되 내국인에게는 교통 세금을 줄여주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내국인의 경우 형식적으로 통행료를 지불하되 이를 세금 축소로 상쇄시켜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외국인 운전자에게만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돼 주변국의 만발이 예상된다. 또 유럽연합(EU)은 이에 대해 외국인 운전자에 대한 차별을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도브린트 장관은 "기반시설 이용 비용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이라면서 통행료 정책이 외국인 운전자들을 차별하지 않음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통행료 법안은 의회의 승인을 거치면 2016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이 시행되면 운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차량 번호판을 등록하면서 통행료를 지불하게 된다.

비용은 차량 배기량과 환경친화성 정도를 고려해 정해지며 최고상한은 1년에 130유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운전자의 경우 10일 이용 기준으로 10유로나 2달 이용 기준으로 22유로를 지불할 수도 있다.

도브린트 장관은 통행료를 받게되면 7억 유로의 수입이 발생해 운용비용 2억 유로를 제외하면 순이익은 5억 유로 정도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브린트 장관은 수익금은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를 현대화하는 작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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