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1일 배재고, 중앙고, 세화고, 경희고, 우신고, 이대부고 등 6개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는 법적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제고 등 6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곧바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한 재량권 행사이므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정취소된 6개 자사고도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개선계획서에 학생선발권 포기 의사를 밝힌 신일고와 숭문고는 지정 취소가 2년간 유예되고 2년 뒤인 2016년 미흡 항목에 대한 개선 결과를 평가해 지정 취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근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교육부에서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즉시 시정명령을 내렸다.▶조희연 = 교육부에 의해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쟁투가 예고된 것은 사실이다. 아이들이 너무 혼란스러우면 안 되니까 (지정취소 시행을) 2016년으로 연기한 것도 나름의 배려였다. 너무 차분하지 않은 것 자체가 교육적이지 않다. 2016년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 차분히 법적 쟁투를 하되 조용하게 하겠다. 가능하면 교육부에서 시정명령을 안 했으면 좋겠다. 교육청과 교육부가 싸우는 모양새가 좋은 것은 아니다. 대화하면서 접점을 찾으면 좋겠다는 소망이다.

-지정취소된 자사고들이 소송을 예고했다.

▶이근표 = 우리도 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겠다.

-지정취소된 자사고들의 학생 선발 문제는 어떻게 되나.

▶이근표 = 2016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신입생을 받아야 한다. 현 자사고 학생들은 신분이 유지된다.

-지정취소가 유예된 자사고들은 운영 개선계획서에 어떤 차별성이 있었나.

▶이근표 = 100%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다. 그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추구하는 자사고 정상화의 중요한 요소다. 그렇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평가 결과에서 경계선상에 있는 학교들이었다. 이들 학교는 가장 중요한 입학전형 방식에서 나름의 용단을 내렸다.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본다.

-정확히 설명해달라.

▶조희연 = 학생 선발이라든지 자사고 정상화를 위한 교육과정에서 많은 부분에 우리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2016학년부터 추첨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한디고 하는데 교육부와 협의는 했나.

▶이근표 = 지난달 4일 이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발표했고 의지를 표명했다.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 중이다.

-신일고, 숭문고는 어떤 개선 계획을 밝혔는지.

▶이근표 =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부서에서 협의할 것이다. 큰 원칙에 합의했고 국·영·수 주요 과목 편성 비율, 선택 교육과정 다양성, 특화된 프로그램 등을 구성해 나갈 것이다.

-진보단체 측에선 2개교를 지정취소 유예한 것에 비판을 제기한다.

▶조희연 = 진보적인 단체에선 내가 고민하는 지점이긴 한데 후퇴의 후퇴를 거듭했다고 말한다. 8개교 전체를 취소할 것 같은 입장으로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어떤 것이 균형점인지는 고민하는 지점이다. 사실은 8개교가 지정취소 대상이다. 솔직히 2~3개교 빼고는 개선계획서가 형식적이었다. 전체적으로 부실하다. 가능하면 최대한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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