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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도 선거구제 개편 벌써부터 ‘갑론을박’

이완구 "현재 결정 존중…의원 의견 수렴해 신중 대처"
김재원 "野, 노래방 벽 인기곡처럼 중·대선거구제 얘기"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2014-10-31 11:54 송고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0.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0.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31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방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한편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찬반, 정개특위 가동 시기, 선거구 획정의 주체 등을 두고 갑론을박을 펼쳤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어제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정치권이 어수선하다"며 "새누리당에선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존중하면서 이 문제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 의원님들 한분 한분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 과정에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획정이) 지연된다는 문제 의식에서 당내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만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자는 의견을 내놨다"며 "그 문제는 당내에서 여러 가지 상의를 해야 될 것이지만 선거구가 막판에 다시 법률로 정해져야 하고 이것은 국회의 권능"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 헌재 결정에서 더 나아가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헌재 판결로 선거구 획정이 상당한 문제점이 될 텐데 여기에 중·대선거구제까지 끼어들면 선거구도에 너무 (많은) 혼란이 온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재 기초의회를 중·대선거구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도입하려 했던 장점보다는 내부에 상당한 단점이 많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야당은 때가 되면 늘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확대 등을 이야기한다"면서 "노래방에 가면 벽에 붙어 있는 인기곡처럼 4년에 한 번씩 이야기 한다"고 빗대기도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김무성 대표가 제안하고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수락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두고 "정개특위는 어차피 만들어져야 하지만 정기국회에 산적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정개특위를 굳이 정기국회 기간 중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은 마지막엔 법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관여가 없을 순 없지만 국회가 전적으로 맡게 되면 소위 게리맨더링(자기 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 획정)이 있을 수 있고 의원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할 수 있다"며 "객관적인 기관에서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중·대선거구제 논의 등과 관련해선 "그것은 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정개특위 같은 것을 통해서 별개로 논의해야 한다.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중·대선거구제도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각각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논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쉽게 결론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당내에서 적극적으로 개헌론을 펼치고 있는 이재오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헌재 결정으로 자연스레 현재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아예 바꾸자는 의견도 많이 나올 것 같다"며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국회의원이) 국정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정우택 의원은 같은 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앞으로 우리 정치권의 숙제는 어떻게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을 잘 고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여야 의원 모두의 정치적 사익보다는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원칙에 의한 선거구 획정이 이뤄줘야 된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구제도의 문제, 비례대표 정수의 문제 등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여야 정개특위가 구성돼서 인구 등가성이라든지 지역 대표성을 만족하는 정치개혁안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했다.

또 "(선거구 획정) 문제에선 의원들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고 그동안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이 돼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중립적 기구가 (선거구 획정을)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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