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교육부 장관. /뉴스1 © News1

교육당국이 지난해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출제 오류였음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들을 전원 구제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교육부와 평가원은 해당 문제로 피해를 본 학생들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추가합격이나 편입학 등의 방식으로 구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해 상고를 하지 않겠다"며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세부 구제방안은 이달 중순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8번 문항이 오답 처리돼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추가 합격이 가능해졌다.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답자는 1만8884명이고 이 문항이 정답 처리됨에 따라 등급이 바뀌는 학생은 48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1994년 수능 제도가 도입된 후 문제 출제 오류를 교육당국이 인정해 대입 결과가 뒤바뀌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장관은 "추가합격이 되는 학생들은 내년 3월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성적 재산출과 대학별로 전형을 다시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합격 가능 여부를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정시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12월19일 이전에는 피해학생들의 추가 합격 등 피해 구제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 추진 등 내년 2월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이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이 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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