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인사 나누고 있다. 2014.10.31/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여야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서 촉발된 사이버 사찰 논란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과 경찰이 카카오톡과 네이버밴드, 내비게이션 업체까지 전방위 사찰한 것이 드러났다"고 공세를 취한 반면 새누리당은 "사이버 광우병 선동"이라고 맞섰다.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9월15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모독' 발언 이후 검찰에서는 9월18일 '온라인 모니터링 입장'을 발표하고 '인터넷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며 "이로 인해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들이 대거 텔레그램으로 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를 향해 "이번 국감을 통해 카카오톡과 네이버밴드, 내비게이션 업체까지 검찰과 경찰이 전방위 사찰한 것이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국가가 국민을 사찰함으로 인해 사이버 망명까지 발생하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유신독재 시절 기업들이 청와대에 불려 들어가 후원금을 내기도 하고 언론사들은 보도지침을 받았다"며 "대통령의 모독발언 이후 검찰이 주관하는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민간기업인 포털업체가 참여했다고 하니 불연 듯 유신시절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같은당 김동철 의원도 "특정 개인에 대해 구체적 범위를 정한 게 아니라 마구잡이식 검열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막말이 도를 넘었다가 아니라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협박이 도를 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전국의 카카오톡이 털렸다, 수사기관이 온 국민의 카카오톡을 들여야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없듯이 선량한 국민의 카카오톡이 감청될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은 이를 '사이버 광우병 선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감청을 많이 한다고 부풀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미국은 9·11테러 이후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법관 영장 없이도 감청한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별명은 '세계의 귀'로 세계 최강의 슈퍼컴퓨터 시스템으로 원하는 것은 모두 듣고 있다"며 "이러한 미국과 철저한 사법기속 감청인 우리나라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총리는 "(검찰의 수사는) 대통령 말씀에 따른 게 아니라 지난해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것으로 안다"며 "개인 뿐만 아니라 연예인이나 기업 등에 대해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사례가 빈발하다 보니 그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정 총리는 "적법절차에 의해 수사기관이 실기간으로 모니터링한 것이 잘못 전달돼 오해가 있었다"며 "(카톡 등)모니터링은 사적인 공간에 대한 감청이 아니라 영장에 의해 사법적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에 대한 감청은) 신중히 하고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신중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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