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0.31/뉴스1 2014.10.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본격적인 새해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상정을 시작한 여야는 전열을 정비하며 '예산전쟁' 채비를 갖췄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 가운데 박근혜 정부 핵심 예산 등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하고 있다.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당 정책위원회가 마련한 '2015년도 예산안 심사방안' 자료를 통해 정부 제출 예산안을 '재정파탄, 무책임 예산안'으로 규정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사업인 창조경제와 원격의료, DMZ 평화공원 조성 등을 핵심 삭감 사업으로 꼽으며 거센 공세를 예고했다.야당은 전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후속 사업 예산과 해외에너지 자원 개발 등도 주요 삭감 사업으로 지목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세입 예산과 관련해서도 새정치연합은 부자감세 철회와 담뱃갑 인상 반대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며 여당과 입장을 달리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부자감세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부자감세는 없고, 오히려 서민감세를 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고,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도 "'증세'가 아닌 국민건강증진 목적"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은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0.31/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실무를 책임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도 30일 접근법을 완전히 달리하며 험로를 예고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 야당이 현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경제라는 것은 흐름이고, 경제 정책을 취했을 때 그 결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이라며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한 야당의 부자감세(법인세) 철회 주장에 대해 "법인세를 또 높이면 기업의 경쟁력이 문제가 된다"며 "선직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법인세가 결코 낮지 않기 때문에 (야당과) 견해를 달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야당의 4대강 후속 사업 예산 삭감 요구와 관련해선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모두 삭감하게 되면 많은 돈이 들어간 4대강을 방치하거나 부실 관리하자는 얘기가 되는 것"이라며 "정치적 접근보다는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예결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원칙적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라며 "이자 지원과 관리 비용까지 포함해 5000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계속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을 비호하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논란이 되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도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이라며 "국가사업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 생색은 정부가 내놓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돌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했다.

새해 예산 심사와 관련한 여야 지도부의 기싸움도 가열되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일부 상임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 복수화 문제로 예산심사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오늘 중으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게 이 문제를 촉구하겠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를 20대 국회에서 추후 논의한다고 합의했는데 이것을 빌미로 예산소위를 만들지 않는 것은 국회 상임위 무력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겨냥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 분석보고서를 보면 소위 초이노믹스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서 "배당소득증대세제는 기업과 대주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투자하거나 임금·배당금 형태로 사용토록 유도한다는 기업소득환류세제도 대기업 납부세액은 제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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