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모 씨 등 유권자 160여 명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리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4.10.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헌법재판소가 30일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방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대대적인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벌써부터 정치권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여야를 떠나 지역구 의원의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치권에 개헌에 이어 새로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헌재는 30일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 기준을 인구비례 3 대 1에서 2 대 1을 넘어서지 않게 하고 관련 법 개정을 2015년 12월31일까지 완료토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치러질 총선부터는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헌재 결정 기준에 맞게 새롭게 만든 선거구구역표를 적용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3 대 1인 인구 편차 기준을 2 대 1로 축소할 경우 선거구 재획정이 예상되는 지역구는 총 62개로 예상된다.이 기준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37개 지역구가 인구상한선을 초과한 선거구가 되고, 25개 지역구는 인구 하한선을 미달한 지역구로 조정이 필요하다.

이들 지역구를 조정하기 위해 인접 지역구들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지역구 조정 파장은 지역구 구도 전체를 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하한인구수에 미달하는 지역구가 많은 경북과 호남지역에서는 대대적인 선거구 통폐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지역민과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여야 지도부도 수도권·충청권 지역 국회의원들과 영호남 지역 의원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됨에 따라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외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향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헌재 결정에 맞춘 선거구 개편을 위해 현재 300석(지역구 246석, 비례 54석)인 의석 수를 늘리거나 의석 수는 그대로 둔 채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수를 조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선거구 개편뿐 아니라 1개의 선거구에서 수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선거구 재획정 문제가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수술로 이어질 경우 논의는 자칫 개헌 논의로 비화될수도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선거구제 개혁이 전반적인 정치혁신으로 이어져, 권력구조 개편으로 논의가 확대될수 있는데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각제 개헌, 이원집정부 개헌 등과 맞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당제 요소, 비례대표 요소 등이 강화되는 선거구제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를 경우 권력 구조개편 논의와 연결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 결정 직후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정치혁신실천위원회 회의를 긴급히 소집했다.

회의 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국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하고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에 관여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금 소선거구제는 당선자를 빼고 나머지표는 다 사표가 된다. 정당을 지지해도 소선거구제 때문에 유권자 표심이 실제 의석수에 상당히 왜곡되게 나타난다"면서 "전면적으로 손질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현재 국회에 두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당사자인 국회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당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는 선관위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낸 게 있다"고 말했다.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도 앞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을 의원들에게 맡겨놓으면 불가능하다"며 "선관위가 선거구를 선거 1년 전에 획정하고 국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수 대변인도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켜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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