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시정연설·여야지도부 회동 이후 구상은?

정부조직법 개정 후속 작업개시..공무원연금개혁, 회의적 野와 본라운드 돌입
朴, 초이노믹스 힘실었지만 순항은 '글쎄'..내달 해외 정상외교도 변수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2014-10-30 13:56 송고 | 2014-10-30 14:27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2014.10.29/뉴스1 © News1

청와대는 30일 전날 국회에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여야지도부 회동에 대해 공식 논평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절박함을 호소했고, 이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 정부조직법, 공무원 연금개혁,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촉구한 터라 향후 여야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금명간 여야합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는 분위기다.

정부조직법은 당초 세월호특별법, 범죄수익은닉처벌법(유병언법)과 함께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합의된 사항으로 30일 여야가 태스크포스(TF)를 다시 가동해 최종 담판을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최근까지 정부조직법 통과를 앞두고 대비는 하되 구체적으로 준비는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금명 중으로 정부조직법 협상이 타결되면 곧바로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장·차관 인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안전처로 흡수통합되는 소방방재청 남상호 방재청장과 조성완 차장이 잇달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요청한 '금년 말까지 공무원 연금개혁 마무리'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총대를 메면서 여당 설득에는 성공했지만 무엇보다 야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선, 관련 여야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만나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사전 작업이 필요하고,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공청회 등을 열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법사위,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연말까지 일정이 빠듯하다.

지난 28일 새누리당이 158명 전원 명의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까지 2개월 안에 처리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은 반드시 관련 당사자와 미래를 내다보는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시한을 정한 '공무원연금개혁 연내 마무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이 나서 '정치적 카드'를 제시하며 문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대타협'의 실타래를 풀어나간다면,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개혁이 급물살을 타며 연내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카드'로 이날 문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20대 총선 이전 개헌'이 거론된다. 하지만 당분간 청와대는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하며 국회의 움직임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여야가 가장 극명하게 평가하는 '초이노믹스'다.

박 대통령은 29일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 골든타임'론을 제기하며 초이노믹스에 힘을 실었지만, 야당은 '초이노믹스'가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며 대신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주장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초이노믹스'가 탄력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국회의 직무태만'에 있음을 지적하며 민생경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시급한 민생법안은 전혀 심의되고 있지 않다. 의회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민생도, 경제도 뒷전으로 밀려났다"면서 "만약에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반면, 문 비대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정권의 초이노믹스는 완전 실패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싸늘한 평가"라면서 "나홀로 부채확장, 부채주도의 성장"에서 벗어나 "부채 축소,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기조의 대전환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현재의 '경기침체'에 대한 해법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기조인 '초이노믹스'는 당분간 야당의 협조없이 청와대와 여권이 주도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변수는 다음달 중으로 예정된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3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등 박 대통령의 빠듯한 해외 정상외교 일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미 순방 정상외교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분간 산적한 정치현안에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기 보다는 여야의 협상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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