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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금리정책 여유…지준율 내려야할 상황 아니다"

[국감현장]

(서울=뉴스1) 이현아 기자 | 2014-10-27 11:40 송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정책의 여유가 있다"며 아직까지 지급준비율(이하 지준율)을 조정할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27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이너스 지준율을 하는 나라들을 보면 통화정책의 여력이 소진되는 상황에서 하는 곳이 많다"며 "(한국은) 아직까지 금리정책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지준율이란 금융기관이 예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은행에 예치, 또는 시재금으로 보유토록 하는 것이다. 한은은 지준율을 조정해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

이날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동화승수와 통화유통속도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은이 돈을 풀어도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 총재는 "통화승수는 본원통화에 대한 배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통화승수가 많이 하락한 것이 사실이지만 통화승수 하락에는 5만원권 발행 등 제도적 요인이 있다"며 "통화승수만 갖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화유통속도는 0.95에서 0.74로 낮아졌다"며 "이는 경제성장이 미약한 가운데 명목 GDP가 낮아진데 반해 통화 완화 정책으로 통화공급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총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구간을 하회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하는 입장에서 송구스럽다"면서도 "물가 목표를 못지켰다고 해서 거기에만 집착해 통화정책을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는) 수요요인도 있지만 공급측 요인이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로 대응할 경우 진폭을 확대시킬 가능성 높다"며 "물가에 대한 (한국은행 집행부의) 책임을 제도화할 경우 국제경제 정책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츨레이션 타겟팅 하는 어떤 나라도 (물가정책에 대한 집행부 책임을) 법제화하는 나라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만우 의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목표 하한선 밑돌고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안정 책임지는 한은은 대책이 없다"며 "한은의 독립성은 정책을 잘못해도 임기를 보장하는게 아니라 잘못하면 책임지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yu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