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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라 살포 이후 남북은…2차고위급접촉 등 대화 국면 깨지나

대북전단 살포됐는지 여부 판단 '애매' …당국 태도 자체 문제삼으면 2차 접촉 난망
전체적인 대화 분위기 경색국면으로 변하진 않을듯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2014-10-26 16:53 송고
25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자유로 인근 공원에서 파주시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빼앗아 태운 대북전단지를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2014.10.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25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자유로 인근 공원에서 파주시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빼앗아 태운 대북전단지를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2014.10.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북측이 임진각 등에서 벌어진 남측 민간단체들 간 대북전단지(삐라)살포 갈등을 두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 당국이 전단살포에 대해 직접적 저지에 나서지 않았다며 남측 당국의 '태도'를 문제삼을 경우 2차 고위급접촉 개최는 장담키 어려워진다. 반면 일단 마련된 남북 간 대화의 판 자체를 엎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함께 제기된다.

25일 있었던 남측에서의 대북전단살포 갈등 상황을 짚어보면 대북전단이 결국 살포됐는지 판단 여부가 사실 애매한 측면이 있다. 

파주시 임진각 일대에서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들이 전단을 살포하려 했지만, 남측 진보단체들의 저지로 임진각에서의 전단 살포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 삐라 막지않은 남측 '태도' 압박할듯
다만 이 가운데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김포시 월곶면의 야산에서 대북전단 2만장을 기습적으로 날렸다.

최근 풍향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전단들이 온전히 북측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측의 고민도 여기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측의 대북전단이 살포됐다고 단정할 근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측이 남측 당국의 '태도'를 문제삼을 경우 2차 고위급접촉 성사 여부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지난 23일  "삐라 살포를 묵인하는가 마는가는 대화냐 대결이냐, 북남관계 개선이냐 파국이냐 하는 남조선 당국의 입장과 태도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남측 당국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남측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직접 개입해 저지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라는 뜻이었다.

25일 경찰 당국은 남측 민간단체 간 충돌에 개입하기는 했지만, 전단살포 행위 자체를 직접 막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살포하려는 측과 저지하려는 민간단체간 물리적 분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단살포를 막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요한 것은 정부가 전단살포를 말리지 않았다는 것"이이라며 "2차 남북고위급접촉이 열리더라도 북측의 긍정적 반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북한정권을 붕괴시켜야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하고 있는 남측의 태도가 유지되는 이상 남북문제에서 성과가 없을 것이란 예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북측이 남측 당국에 전단살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할 것"이라며 "정부가 전단살포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때까지 2차고위급접촉 무기한 연기를 주장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임진각에서의 상황과 관련 "괴뢰경찰은 보수단체들의 삐라 살포 망동을 저지시키지 못할망정 오히려 진보단체 성원들의 투쟁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대북전단살포 여부보다 남측 당국의 태도를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북한의 이같은 시각이 2차 고위급접촉에 대한 입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남북 간 대화 '판' 자체 엎어지진 않을듯

다만 최근까지 남북 간 본격 대화재개 가능성을 두고 벌어지던 '밀고 당기기' 자체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란 신중한 관측도 나온다.

북한도 대화의 큰 흐름 자체를 깨기에는 대외정책 부분에서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재개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남북관계가 북미 간 대화에 변수가 된다는 점에서 대화의 판 자체를 엎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북전단이 대대적으로 북측으로 살포되지는 않은 등 북측을 크게 자극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점도 일단 이같은 관측에 힘을 보탠다.

일각에선 북측이 반발을 하자면, 지난 10일과 같이 고사포 사격 등 물리적 조치까지 동원했을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bin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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