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野 국감평가 “朴정부 6대 적폐 확인”…입법 ·예산 전쟁 예고

우윤근 "반서민·반복지·반지방예산 바로잡겠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4-10-26 16:34 송고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4 국정감사 평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0.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4 국정감사 평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0.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감사 이후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 및 예산 마련에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당 차원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 중인 확장적 경제정책인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실상을 '가짜 민생', '서민증세'로 규정하며 향후 민생과 안전을 위한 법안 마련 및 예산 확보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평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의 6가지 적폐를 밝혔다"며 "민생 25시·안전 25시 입법과 예산 전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가 언급한 6가지 적폐는 △사이버사찰 △부실자원외교 △박근혜 정부 인사적폐 △누리과정 예산 삭감 등 반(反)복지 △안보무능·방산비리 △'초이노믹스' 실상인 가짜 민생정책 등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 공약 이행을 점검하고, 반서민·반복지·반지방 예산을 바로잡겠다"며 "특히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와 세법개정안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가계소득 중심 입법과 재난·산업·생활안전 등 3대 안전 정비 및 점검도 진행하겠다"며 "박근혜 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는 퇴행하고, 국민 갈등과 분열이 극대화되고, 중산층 70%달성은 중산층의 급격한 붕괴로 전락했고, 정치쇄신 약속은 정치불신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 25시는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 부담은 내리는 '업앤다운' 25개 법안과 가계소득 중심의 진짜 민생경제 살리기를 중심에 놓을 것"이라며 "안전 25시는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필두로 재난·산업·생활 안전에 대한 현장점검과 입법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가)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 했다가 길을 잃었으면 국민에 길을 묻고 야당에 지혜를 구하는 게 상식"이라며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경제, 민생, 국가재정을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번 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국정 전반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은 국회의 기본적 의무"라며 "미진한 부분은 대정부질의와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겠다. 예산안, 법률안 심의를 통해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에 정책과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엽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부가)잘못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외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확한 책임규명, 엄정한 책임 추궁이 이뤄지고 재발방지책이 마련돼야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 정책위의장은 이번 국감에 대해 "22조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 (해외)자원외교 실패 30조원, 24조원에 가까운 부실 방산비리 감사 등 3가지는 국정조사나 청문회로 밝힐 진실이 많다"며 "SNS 감찰 역시 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요인이라는 점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smit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