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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가쁜 '포스트 국감'…與 "예산 심사" 野 "대정부질문"

세월호 3법·민생법안 처리도 관건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2014-10-25 20:07 송고 | 2014-10-25 20:51 최종수정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회동을 마친 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2014.10.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회동을 마친 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2014.10.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야는 27일 국정감사 종료와 동시에 남은 정기국회 1개월 반여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숨 가쁜 일정에 돌입한다.

특히 올해 예산안이 12월 2일까지 여야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정부안대로 통과되는 만큼 새누리당은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국감 때 제기한 문제와 대안을 다시 짚으며 정부를 향한 날을 더욱 세운다는 방침이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6일 뉴스1과 한 전화통화에서 "예산 심사는 원래 일정대로 대통령 시정연설 후 예산 심의에 들어가 12월 2일까지 반드시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원칙"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안으로 처리되니 (심사를) 바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29일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공청회를 갖고 내달 6일부터 전체회의를 연다.

또한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을 10월 말까지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각 법안을 맡은 태스크포스(TF)와 법제사법위원회가 더욱 속도감 있게 움직일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민생법안 30개의 조속한 처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복수화 요구에 관한 여야 이견에 따라 아직 구성되지 않은 각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먼저 꾸려야 하는 입장이다.

현재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6개 상임위에서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재위, 농해수위, 산업위 등 3개 상임위에서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도 꾸려지지 못했다.

동시에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는 데도 집중해야 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무성 대표가 다음주 중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했으니 그것에 맞춰서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이완구(왼쪽)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주례회동을 마치고 결과를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14.10.21/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새누리당 이완구(왼쪽)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주례회동을 마치고 결과를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14.10.21/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반면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국감 이후 일정을 두고 "나흘에 걸쳐서 열리는 대정부질문 때 국감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오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4일간 실시된다. 분야는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로 구성된다.

서 원내대변인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주로 사이버 검열 문제를 종지부 찍고, 혈세가 낭비된 자원 외교와 4대강 사업, 힘든 서민 경제 등 국감에서 나왔던 문제를 정리할 것"이라며 "특히 자원 외교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수사 촉구 등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이와 더불어 새정치연합은 50여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힘쓰는 한편 여당에서 처리를 촉구하는 민생법안의 실질적인 효과를 꼼꼼하게 뜯어볼 방침이다.

서 원내대변인은 "국민 일자리와 주머니는 올리고 세금은 내리는 '업 앤 다운' 정책을 본회의에서 법으로 만들어갈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서 여야 일정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새정치연합은 내년 예산안 처리에서도 서민 증세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서 원내대변은 "(예산안을) 협상하고 논의해서 잘 풀어가야지 (12월 2일이라는) 날짜로 몰고 가면 안 된다"며 "(예산 심사) 기간이 짧지만 정부안대로 통과시켜서 서민에게 (부담을) 뒤집어 씌우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서민 증세 예산은 안 된다"며 "서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머니를 채워줄 수 있는 형태의 예산이 만들어져야 한다. 제대로 된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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